[글로벌포커스]평화의 종말?…지구촌 뒤덮는 신(新) 군비 경쟁

"유럽, 전쟁 끝나면 평화 아닌 분열 가능성"
대만 "평화, 실력에서 나와"…국방비 증액
다극화된 세계…'장기 평화' 흔들리나

전 세계 방위산업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유럽·아시아 곳곳에서 재무장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러·우 전쟁 장기화, 중동 분쟁, 미·중 패권 경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세계가 다시 '힘의 논리'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 국제사회가 2차 대전 이후 약 80년간 누려온 긴 평화의 끝자락에 다가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기 구매 사상 최대…세계 각국, '전시 체제' 대비

지난 1일(현지시간)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의 총매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6790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매출액 비중은 미국(49%), 중국(13%), 영국(7.7%), 러시아(4.6%), 프랑스(3.8%), 이탈리아(2.5%), 이스라엘(2.4%), 독일(2.2%), 한국(2.1%) 순이었다.

SIPRI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세계 상위 5대 방산기업에서 무기 관련 매출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러·우 전쟁 및 가자지구 분쟁, 세계 각국에서 벌어진 지정학적 긴장에 의한 군비 경쟁 때문이다. 제이드 기베르토 리카르 SIPRI 군비지출·무기생산 프로그램 연구원은 "특히 유럽 방산기업들이 증가하는 무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새 공장을 짓거나 생산라인을 확장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SIPRI는 가자지구를 향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커졌음에도 이스라엘산 무기 수요가 여전히 높다고 짚었다. 다수 국가가 이스라엘 방산기업에 새로운 무기 주문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안보 불안이 커진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거센 국방비 증액 요구에 직면한 유럽이 실전 경험이 축적된 이스라엘산 무기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러시아가 유럽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상공에 드론을 날려 보내면서 유럽 국가들이 안보 강화 작업에 조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에서 러·우 전쟁 장기화와 러시아의 잇따른 도발로 안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쟁이라는 공통의 위기감이 사라지면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부 분열이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언젠가 이뤄질 러·우 종전 합의는 유럽에 엄청난 안도의 순간이 되겠지만, 어쩌면 불편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여태까지 전쟁은 유럽을 하나로 묶는 '접착제' 역할을 했으나, 그 전쟁이 끝나면 단합이 약해지는 효과, 즉 '탈(脫)결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러·우 전쟁 종식 후 유럽을 분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동·서유럽이 가진 안보 인식 차이에 주목했다. 발트 3국·핀란드 등 러시아와 직접 맞닿아 있는 동유럽 국가는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을 갖고 있다. 반면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를 서서히 정상화하자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등을 이유로 러시아산 가스의 부분적 재도입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폴란드·에스토니아 등에는 러시아에 다시 힘을 실어주는 위험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이와 함께 천문학적인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와 관련한 갈등, 최근 새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유럽을 강하게 비판한 미국에 대한 인식 격차 등이 전면에 드러나며 유럽 정치·안보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의 설명이다.

中 군사력 부상에 동북아 불안감 더 커지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2일(현지시간) 대만 일란현 예비군 훈련장을 시찰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군비 경쟁은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2일 대만 동북부 이란현 예비군 훈련을 시찰하며 "평화는 협의가 아닌 실력에 기대야 한다"고 했다. 앞서 라이 총통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 및 도발로 역내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며 2026년에 40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를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본은 고조되는 동북아 긴장 속에서 방위력 강화를 지지하는 높은 여론을 바탕으로 그간 무기 수출을 제한해 온 일부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기뢰 제거)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 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26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5가지 용도 제한 규정 철폐가 실현되면 살상 능력이 높은 장비를 포함한 폭넓은 장비의 수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만과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따른 불안감이 역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과 와세다대학교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5%가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긴 평화'의 균열…美 쇠퇴와 다극체제 부상

지난 9월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병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아시아·서반구·중동·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분쟁과 재무장 흐름이 이어지면서, 인류가 장기간 누려 온 평화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미 국방부 차관보를 지낸 그레이엄 앨리슨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2차 대전 종전 후 약 80년 동안 이어진 강대국 간 전쟁의 부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성취였지만, 이제 그 기반이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냉전기 미·소 간 상호확증파괴(MAD)를 피하기 위한 억지력,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중심으로 한 핵 비확산 체제를 통해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긴 평화'가 더 지속하리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앨리슨 교수는 "2차 대전 직후 주요 경제권이 폐허가 된 상황에서, 미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냉전이 끝날 무렵에는 그 비중이 4분의 1로 줄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비중은 7분의 1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여러 국가가 자신의 영향권 안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다극 체제'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굳이 강대국의 허락을 구하거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각자가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 점은 전쟁 가능성을 키우는 요소"라고 경고했다.

기존 미국 중심의 질서와 동맹 구도가 흔들리면서 지정학의 작동 방식이 다층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머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는 "국가 간의 갈등, 냉전 동맹의 분열로 인해 지정학 전반이 복합적으로 변화했다"며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군대·민병대를 한자리에 모으고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쓴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평화'를 위해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러를 포함한 각국 지도자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진실은, 인류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든 '함께' 간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통치하고, 혁신하고, 협력하고, 공존해야만 번영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