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데 예산사용 금지' 포함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약을 두는 내용을 담은 2026년도 미 국방수권법안(NDAA) 최종안이 10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이터연합뉴스

AP통신 등에 따르면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의 상·하원 통합안은 이날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12표, 반대 112표로 가결됐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에는 법안을 통해 승인될 예산을 주한미군 병력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군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이양하는 것을 양측이 합의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이 사용될 수 없다고 적시했다.

NDAA는 미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NDAA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으나, 바이든 전 행정부 기간에는 빠졌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미 상·하원이 합의한 NDAA의 2026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총 9010억달러(약 1300조원)로,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보다 80억달러 늘었다. 법안에는 중국의 특정 기술에 대한 미국 투자 제한에 대한 규제도 새로 들어갔는데,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군사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초당적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