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까지 선진국 도약해야…4만불 소득·3% 성장 달성 필요"

'문민정부 경제 책사' 박재윤 교수
선진국 도약 위한 과제와 방안 제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부통령직 제안
"지배구조 혁신해야 동반 성장 견인"

"2031년까지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우리도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만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소득 수준을 4만1200달러까지 늘리면서 6년 동안 평균 3.0%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동반성장포럼은 민간 연구 기관인 동반성장연구소(소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서 개최하는 행사다. 이번 포럼은 '한국 경제의 대전환, 선진국 도약을 위한 11대 혁신' 주제로 열렸다.

박재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4회 동반성장포럼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박 교수는 이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조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발표를 했다. 그는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는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21개 선진국은 (일본을 제외하면) 1인당 소득 수준이 (최소) 3만8000불을 상회하는데 우리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물론 그간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 등을 거치며) 성공했다"며 "다만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안 됐기에 미완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한 후 반세기, 50년 이내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하면 중진국에 남거나 후진국으로 추락한다는 중진국 함정론이 있다"며 "우리도 특별히 노력하지 않으면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가 내다본 기한은 '2031년'이다. 그는 "2031년이 되면 우리가 (1981년) 중진국권에 들어온 뒤 딱 반세기가 된다"며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중진국 함정에 매몰되고 말 것인가 기로에 한국 경제가 서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4134달러(2015~2024년 평균)에서 4만1200달러(2025~2031년 평균)로, 경제 성장률은 2.1%(2022~2024년 평균)에서 3.0%(2025~2031년 평균)가 돼야 한다는 게 박 교수 주장이다. 그는 "특별한 정책과 노력 없이는 될 수 없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기도 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 도약을 위해 국정 운영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봤다.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을 사명(목표)으로 세우면서 정도와 초지일관, 기필달성을 가치(원칙)로 두고, 11가지 혁신 전략(방안)과 '대한민국선진화6개년계획'을 마련하는 식이다. 11가지 혁신 전략으로는 국가 지배구조와 지역 분권 혁신, 정치 및 경제 체질 혁신, 과학기술 혁신, 인구구조 혁신 등이 제시됐다.

박 교수는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 4년 연임제와 부통령직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준비된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배구조 혁신이 되면 국가와 국민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협력 후 경쟁하는 체제를 조성해야 한다며 "떡을 크게 만든 뒤에 나누는 식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짚기도 했다. 실질 근무 일수 확대도 요청했다.

박 교수는 문민정부(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시작으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와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부) 장관직을 맡았던 인물이다. 한국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초대 회장도 역임했다. 부산대와 아주대 총장을 거쳐 현재는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있다. 지식사회포럼 대표이기도 하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