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K푸드, 전략수출산업으로 육성"…11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해외 마케팅·물류지원·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종합지원 방안 마련" 지시
300여개 부처·산하기관 업무보고, 투명 공개 방침
"같은 일해도 비정규직 돈 더줘야"…'쪼개기 관행' 강하게 질타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푸드가 내수를 넘어서 전략수출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K푸드 비상을 든든하게 돕겠다"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마케팅, 물류 지원, 관광 연계 상품 개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같은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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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K컬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K푸드 규모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식품을 찾는 세계 각지의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다. 입맛을 사로잡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상품 수출을 하려면 상품 자체를 광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호감"이라며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수출 증대로, 상품 수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것, 한국을 알리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화체육부 장관이 가장 중요한 수출의 첨병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전 부처 업무보고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연내에 300개에 가까운 부처 및 산하 공공유관기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한걸음이라도 앞당기겠다"며 "보안을 지켜야 될 사항 빼고는 업무보고 내용 전반을 다 생중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관한 견해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먼저 최저임금보다 많은 적정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꼼수 채용을 하는 부처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적정임금을 줘야 하는데, 정부는 똑같은 일을 시켜도 정규직이나 고용안정이 있는 쪽에 임금을 더 많이 준다"며 "원래는 반대가 돼야 한다. 고용안정이 떨어지면 임금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의 사례를 들며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해도 비정규직에 더 많은 임금을 준다"면서 "우리는 (비정규직에) 임금을 더 적게 준다. 50~60% 적게 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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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관행도 시정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최저임금을 주더라"며 "최저임금은 절대 그 이하로 주면 안 되는 금지선이지 권장 임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적정하게 노무에 상당한 대가를 줘야 한다"면서 "뭐든 최저임금을 주는 게, 마치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럼 안 된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고용부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고용부와 소속기관이 임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적정임금을 주고 있는지, 다른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임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조사하라고 주문했다.

이른바 '쪼개기 계약' 관행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도덕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도 (채용)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고 1년11개월만에 다 해고한다"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11개월 계약하고 한 달 쉬었다 다시 고용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입법과정에서 갈등이 있어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입법에 제동이 걸린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라는 것은 원래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라며 "갈등이 없는 변화는 변화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불합리한 것들을 정상화하려면 약간의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내년 727조9000억원 규모 예산안도 상정됐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다. 첫 예산안은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지원을 크게 늘렸다. '인공지능(AI) 3개 강국'을 목표로 AI 분야에도 약 10조원을 투입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