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중인 창업주 김범석 증인 채택
탈쿠팡, 여론악화 속 출석 여부 주목
16일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인청 개최
국회가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확정하고, 실질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 관련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판사·공정거래위원회 등 전관 채용 논란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이나 강제구인까지 검토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김 의장 등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증인으로는 김 의장과 쿠팡 박대준 대표, 강한승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민병기·조용우 부사장 등 9명이 채택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강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판사 출신이다. 올해 중순 미국 본사인 쿠팡 Inc 북미총괄로 자리를 옮겼다. 또 민 부사장은 삼성전자에서 오랜 기간 대관 업무를 맡았고, 조 부사장은 조국혁신당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다. 여야는 이들을 상대로 쿠팡이 그동안 대관·전관 채용을 통해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방패막이'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예정이다.
최대 관심사는 김 의장의 청문회 출석 여부다. 김 의장은 2021년 한국 법인 쿠팡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한차례도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불출석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여야 압박이 거세고, 쿠팡 이용자 수가 급감하는 등 국민 여론도 악화하고 있어 출석할 여지도 있다.
앞서 '홈플러스 사태'로 뭇매를 맞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도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국회의 강제 구인 압박이 강해지자 지난 10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교수 인사청문회도 오는 16일 열기로 확정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방미통위 (설치)는 이진숙 전 위원장만 제척하는 방식으로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위헌 소지 등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현 민주당 간사는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 장악과 기형화됐던 것을 밝혀내겠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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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하루만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할 일이 생기면 17일(쿠팡 청문회)을 건너뛰고 18일에 더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진숙 전 위원장 때도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의원들이 연장을 요구해 연장했다. 이번에도 하다가 필요하면 하루 더 하는 식으로 하자"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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