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의 자신감…환율·부동산 우려에 "대책 이미 마련"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원화 약세에 베팅한다는 데…"분명히 말하지만, 환율 대응책 있어"
기업 해외이익 환류, 가계 해외투자 위험 등 대응 과제도 가동
"부동산 안정 대책 이미 준비"…'10·15 대책'은 쏠림 브레이크"
"내년은 외교·안보 도약 원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

대통령실이 지속되는 원화가치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 해외이익 환류, 가계 해외투자 위험, 국민연금 해외투자·환헤지 등 대응 과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브레이크를 건 '10·15 대책'에 이외에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면서 경제 전반에 드리운 리스크(위험) 관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 과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면서 내년부터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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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메시지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7일)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위험은 있지만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용범 실장은 '최근 원·달러 환율로 인한 원화가치 하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고환율에 따른 원화약세 베팅 움직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환율 문제에 대해 조정이 잘 안 된다고 판단해서 원화 약세에 베팅하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적절한 대책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기업의 해외이익 국내 환류 ▲해외 개인 투자 부분 리스크 점검 ▲국민연금 대외투자 비중 등 세 분야에 대한 과제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의 해외이익 국내 환류 과제의 경우 수출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국내 투자와 배당, 부채 상환에 더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해 외화 수급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가계의 해외투자 리스크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해외 직투'가 원화 약세 국면에서 단기 환차익을 노린 쏠림으로 변질할 경우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환리스크 경고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점검을 통해 과도한 달러 쏠림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국외·국내 자산 비중과 환헤지 전략을 조정해 환율에 대응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국민연금을 환율 대응 협의체에 포함시키며 전략적 환헤지·외환스와프 등 역할을 잇달아 거론해왔다. 국민연금의 해외주식·채권·대체투자를 합한 해외자산 규모는 798조원으로 한국의 외환보유액 4306억 달러(약 630조원)를 웃돈다.

"부동산 안정 대책 이미 준비돼…'10·15 대책'은 쏠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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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안정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책은 이미 준비돼 있다"며 근본적인 개선은 장기간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실장은 지난 5일 충남 지역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취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이미 다 해 놓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충남 타운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책이 없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간담회에 함께 자리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솔직히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며 "일회성 정책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급과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점검 회의를 하면서 이해관계 충돌이나 인허가 지연 같은 장애 요인을 풀어가는 중"이라며 "수요 쏠림이 다시 과도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상시로 들여다보고 있고,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계속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 자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너무 특정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의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까지 낮추는 등 대출 조건을 강화했다.

"2026년은 외교·안보 도약 원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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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6개월 동안 남북 관계 자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다"며 "북측이 전혀 호응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 기간 한·미 간 북핵·관세·안보 현안을 조율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최악이었던 한·중 관계도 복원 국면에 들어선 만큼 "이제부터는 이 에너지를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에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 북·미 접촉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타이밍을 말할 순 없지만, 남북보다 미·북이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대화 카드로 활용할지라는 질문에는 "여러 카드를 검토하지만, 연합훈련을 직접적인 카드로 삼는 방안은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는다"며 제재 틀과 억지력 유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 북한 관련 내용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작성의 기본 방침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며 당장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일축했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해석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원칙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는 상반된 해석이 잇따랐다. 위 실장은 "이번에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해, 구체적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을 세부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이라며 "하위 문서에서 다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내년 전반기에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종 안보실 제1차장은 "안보실 내에 '농축 우라늄 관련 태스크포스(TF)', '핵추진잠수함 TF', '국방비 예산 TF' 등 세 가지 TF를 구성했다"며 주제별로 미국과의 협의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중이고, 이달부터 미국과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