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전쟁③]"韓, 중국 공급망 결정에 직접 영향권"

자원 접근성 측면서 취약해
日 '탈중국' 정책 참고해야

"한국은 일본과 함께 중국의 공급망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자이 시바쿠마르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18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조강국인 한국이 자원 접근성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한국·일본·인도·호주·동남아시아를 잇는 확대된 네트워크는 앞으로 핵심적인 전략 기반이 될 것"이라며 "공급망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새로운 현실에 맞춰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의 90%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시장의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방위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희토류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중국의 통제 조치에 따라 그때그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생산 편중 광물 30개 중 22개 '중국 독점'…국내 생산은 8개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조사 대상 76개 전략 광물 가운데 특정 국가가 전체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산 편중 광물'은 30개에 달한다. 중국·미국·콩고·인도네시아·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칠레·러시아 등 8개 국가가 1개 이상 생산 편중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이 22개 품목을 차지해 광물 생산에서 사실상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문제는 생산 편중 광물 30개 가운데 절반인 17개 품목이 1위 생산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점이다. 생산 편중 광물 30개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되는 광물은 8개, 현재 대량 생산은 이뤄지지 않지만 추가 생산 여력이 있는 광물은 7개로 파악된다. 나머지 품목은 국내 생산이 사실상 어려워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니오븀, 흑연, 희토류 등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동시에 수출 통제까지 적용되고 있다. 미·중 갈등과 각종 수출 규제 같은 대외 변수에 따라 공급망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박소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이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잇달아 발표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확대됐다"며 "핵심광물 자급률이 낮은 한국의 경우 생산이 편중된 광물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희토류 통제 조치 1년 유예…중국발 공급망 불안 해소 안 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가 1년 미뤄졌지만 희토류를 둘러싼 공급망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초 중국 상무부가 희토류 수출을 위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워싱턴의 기대와 달리 중국이 수출 제한을 전면 철회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오히려 이런 제도 재설계가 중국이 향후 상황에 따라 수출 통제를 쉽게 복원하거나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남겨두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원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경제안보팀 연구위원은 미·중 간 희토류 공급망 전략 경쟁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이 복합적인 공급망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조달·생산 비용 상승을 우려했다. 그는 "중국의 역외 수출 규제 확대는 희토류 공급망에 참여하는 한국기업의 조달 및 생산에 관한 불확실성 비용을 증가시키고, 단기적으로는 희토류 조달 지연에 따른 생산 비용,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위험 분산을 위한 공급망 재편 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2010년부터 '탈중국' 나선 일본…희토류 의존도 90%→60%로 축소

이런 상황에서 수자이 선임연구원이 한국과 더불어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에 취약한 국가로 언급한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왔는지는 시사점이 크다.

일본은 2010년 금수(禁輸) 사태 이후 희토류 공급망 구조를 손질하며 탈중국 전략을 구사해왔다. 2010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급이 끊기자 일본 정부와 민간기업은 2011년 호주 업체에 투자해 탈중국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공급을 다변화했다. 생산 공정을 국내로 가져오는 공급 내재화에도 속도를 내는 한편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비축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일본의 중국 희토류 의존도는 2010년 90%에서 최근 60% 수준까지 낮아졌으며, 올해 말까지 이를 50% 이하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도 일본이 희토류 공급망을 일부 자급할 수 있게 된 주된 배경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꼽는다. 그는 일본이 경제산업성(METI)을 중심으로 공급 다변화부터 재활용·대체 소재 개발까지 포괄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일본은 일찍부터 안정적인 광물 교역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에 에너지·광물자원 챕터를 포함해왔다. 2008년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EPA가 대표적으로, 자원 보유국의 수출 제한 금지, 수출 허가 절차 및 규제 조치의 투명성 확보 조항 등을 담았다.

최 연구위원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을 챕터 명칭에 명시하고,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구체적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모델로서는 선도적인 사례"라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정문에 명시해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