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1조원대 과징금"…여야, 침묵 김범석 맹폭

국회 과방위, 쿠팡 긴급 현안질의 개최
여야, 침묵 중인 김범석 의장 책임론 지적
1조원대 과징금, 영업정지 등 엄정 대응

국회가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2일 첫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조원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영업정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쿠팡의 실질적 오너이지만 침묵 중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여야 비판도 쏟아졌다.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CISO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 김현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쿠팡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캐물었다. 고객 정보 유출 규모가 드러난 이후 첫 국회 차원 대응이다. 전체회의에는 박대준 대표,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등 쿠팡 임원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과징금을 생각해서 이런 표현을 한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는데 쿠팡이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지적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데 쿠팡의 매출액이 41조원인 만큼 1조2000억원의 과징금은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온 종합 세트 같은 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며 "범죄조직이 밀수에 이용할 수 있고 보이스피싱은 기본이다.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거다. 영업 정지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저희가 판단한건 아니지만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을 모면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장의 직접 사과 요구에 대해선 "제가 현재 이 사건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며 "한국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자들을 불러 소비자 보호와 정보 보안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 차원의 잇따른 대응에도 올해만 SK텔레콤, KT, 롯데카드, 예스24, 쿠팡 등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안질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따라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기업 오너에 대한 미흡한 대응도 원인으로 꼽힌다. 쿠팡의 경우 창업자이면서 실질적 오너인 김범석 의장은 2021년 한국 법인 이사회 의장직 등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나 있다. 김 의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불공정 거래 등 각종 이슈로 논란이 됐을 때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정무위는 3일 현안질의에 김 의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나올 가능성은 낮은 분위기다.

여야는 쿠팡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제도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3%에서 4%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훈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날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들의 배상 책임이 컸다면 보안에 더 신경 썼을 것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쿠팡은 이미 세 차례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그 총액은 고작 16억원에 불가하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대형사고를 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쿠팡의 보안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또 과징금 체계와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