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학생·교사 절반 이상 '만족'" vs 교원단체 "현장과 괴리"

교육부, 학생 58.4% "학교 개설된 선택과목 만족"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만족도는 70% 수준
교원단체 "체감과 달라, 납득 어려운 결과"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고교학점제가 처음 시행된 가운데 교육부가 26일, 학생과 교사 절반 이상이 "고교학점제에 만족한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단체는 "현장과 괴리 있는 조사 결과"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위해 최근 실시한 고교학점제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교사와 학생의 고교학점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과목 선택지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해 지난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다. 응답자는 고1 학생 6885명, 교사 4628명으로 총 1만1513명이다.

설문 문항별로 보면, '우리 학교에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목이 충분히 개설돼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8.3%로 집계됐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내가 희망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응답에선 학생 74.4%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는 선택과목들은 내가 진로와 학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한 비율도 63.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만, '우리 학교에 개설된 다양한 선택과목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4%에 그쳤다. 평가원은 원하는 과목이 충분히 개설되진 않았지만, 과목 선택권에서 있어서는 비교적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고교학점제 폐지 논란의 핵심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70%는 '나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계획과 운영은 참여 학생에게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고, 79%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최소 성취수준에 도달했다'고 답했다.

학생 67.9%도 '선생님의 예방지도 또는 보충지도는 내가 과목을 이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답했고,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는 응답도 69.3%에 달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공공연구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현장을 살피고 개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면서 즉각 반발했다.

앞서 교원 3단체는 지난 4~14일 교사 406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은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으로 학습 불안과 진로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가 학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17.4%, "학생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6.7%에 그쳤다.

또한 '학업성취율 40% 이상, 과목 출석률 2/3 이상'인 현행 학점 이수 기준을 폐지해야한다는 답변도 55.2%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과목 출석률(2/3)만 적용'하자는 의견이 31.7%, '학업성취율(40%)만 반영'하자는 의견이 4.5%로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를 꼽은 비중은 8.7%였다.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설문조사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장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육부의 설문 문항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면서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