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외국인 전문인력 'E-7-1 비자추천' 해외 석·박사까지 확대 추진

국내 유학생 중심에서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재로 확대
대상국가 선정 기준·패스트트랙·신규 비자 신설 등 검토
이공계 중심에서 인문계로 중기부 추천 직종 확대 고려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E-7-1) 고용추천 제도의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그간 국내 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던 해당 제도를 해외 대학 석·박사급 우수인재까지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재유치 대상 국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추천 직종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검토에 착수했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이런 취지에 맞게 E-7-1 고용추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최근 착수했다. E-7-1 고용추천 제도는 내국인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내 중소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중기부 추천 직종 24개 분야에서 일하려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중기부가 검증을 거쳐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면, 해당 유학생은 이를 근거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E-7-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24개 직종에 대한 고용추천 권한을 확보했다. 중기부가 고용추천서를 발급하면, 법무부가 최종 비자(E-7-1) 심사·발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추천 직종은 IT, 전기·전자 등이다.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을 앞둔 외국인 유학생은 D-2(유학) 또는 D-10(구직)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구직 활동을 통해 해당 직종에서 취업에 성공하면, E-7 계열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정식 근로가 가능하다. 이러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추가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가 가능하도록 E-7-1 비자추천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게 중기부의 구상이다.

중기부는 먼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연구개발(R&D) 수요에 부합하는 해외 석·박사급 우수인재 유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대상국가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수인재 공급이 풍부하고 한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으며 학력·경력 검증 체계가 안정적인 국가를 5개국 이상 발굴하는 것이 목표다. 공급력·산업연계성·검증용이성·행정안정성·문화적합성 등 정량평가지표를 설정해 점수화한 뒤 상위 5개국 이상을 유치 우선국가로 선정하는 식이다.

'패스트트랙' 절차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신청서 제출부터 외부심의, 고용추천 등으로 이어지는 현행 5단계 비자추천 절차에서 병목 구간을 진단하고, 해외 인재 추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아울러 허위 학력 및 경력 제출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해외 공공기관이나 대학 인증정보 활용, 국제 학위검증기관과의 연계 모델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신규 비자 신설의 필요성과 타당성 분석에도 들어갔다.

기존 이공계 중심이던 추천 직종을 인문계 직종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해외영업, 상품기획 등 인문 분야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 수요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중기부 등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추천 비자에 현재 포함되지 않은 직종을 넣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천 직종 범위를 넓히면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