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현실 맞춤' 주택시장 활성화 나서 … 정부 건의 및 자체 추진

경상남도가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도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도권 집값 잡기에 집중된 사이 지방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라고 진단했다.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남의 주택가격지수는 4.6％P 하락했으나 수도권과 경남 간 주택 가격 차이는 지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이후 수도권과 가격 격차는 34.3％P에서 2025년 8월 58.5％P까지 벌어졌다.

향후 2~3년 주택 공급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인허가 물량도 올해 9월까지 지난해 대비 52.2％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주택건설업 등록업체는 2020년 12월 485개에서 올해 10월 기준 273개로 줄었다.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경남도는 현재 도내 주택시장이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 심화, 주택 공급 및 주택건설산업 기반 붕괴하는 삼중고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과 같은 획일적 규제 적용 대신 지역 현실에 맞는 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도는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 해 폐지해 달라고 건의한다.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투기 수요 억제란 본래 취지와 달리 비수도권에선 주택 거래 자체를 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했다. 중과세가 폐지되면 거래가 활발해져 세수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 기대했다.

또 대출 한도를 낮춰 주택 구매 여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집값이 내려가는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라고도 요청한다.

지역 건설업계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 대폭 확대 및 매입 가격 산정방식 등 지방건설사 참여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시 비수도권 자기자본 비율 10％ 수준으로 완화 ▲LH 조성 공공택지 민간시행사 공급 등도 정부에 요구한다.

도는 이번 대책을 올해 안네 국토교통부와 LH에 공식 건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 건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 자체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침을 마련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은퇴자 등 입주 대상 특성에 맞춰 일자리 창업 연계 시설이나 안심 노후시설 등을 갖춘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늘릴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토부 특화임대주택 공모사업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해 내년부터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주택건설 및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지역 내 공공·민간 주택건설 공사가 지역 중소 건설사의 먹거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 공사발주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우선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이번 대책은 우리 지역만의 대책이 아니라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