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막차' 논의…"배당 우등생 리츠 빠뜨리면 취지 퇴색"[부동산AtoZ]

서울부동산포럼, 제22주년 창립기념세미나 개최
주제 '프로젝트리츠 도입·상장리츠 투자활성화 방안'
업계 "세수 감소 20억원 불과…정책 효과는 클것"
투자자 이탈 조짐도…"시장 활성화 계기 필요"
13일 조세소위 본격 심사 앞두고 막판 설득전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놓고 정부와 여당의 막판 조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으로 고배당을 의무화한 리츠(REITs) 업계가 국회 심사를 앞두고 분리과세 대상 포함을 거듭 촉구했다. 리츠가 제외될 경우 투자자들이 일반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강조해온 정부 정책과 엇갈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배당성향 40% 기업은 혜택, 90% 리츠는 배제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이 지난 6일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에서 열린 서울부동산포럼 제22주년 창립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최서윤 기자

9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정병윤 한국리츠협회장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에서 열린 서울부동산포럼 제22주년 창립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인 184개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는데, 법으로 90% 이상 배당을 의무화한 리츠 24개사는 제외됐다"며 "이미 법정 최고 수준으로 배당하는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협회장은 "리츠는 부동산 개발이익을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는 '부동산 증권화'의 대표적 수단이자,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이라는 신정부 공약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라며 "이재명 정부가 '주가 5000' 증시활성화,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리츠를 세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리츠가 제외되면 투자자들이 세제 혜택이 있는 일반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리츠 시장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며 "이는 결국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막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도 충돌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정부안에는 리츠가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리츠가 이미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 배당하고 있어 추가적인 배당 유도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의 분리과세 제도(14%→9%)가 있다는 점 등이 배제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실효성 제로…새 제도에 포함돼야"

정 협회장은 현행 리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 "3년 보유 의무, 5000만원 투자 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등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해 기준 1인당 평균 혜택액이 980원에 불과하다"며 "실효성이 거의 없어 중복 지원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특히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현행 제도에서 아예 배제돼 있어 이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고배당 주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리츠 배당을 종합과세로 신고할 경우 개인 투자자는 최고 49.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리츠협회에 따르면, 24개 상장리츠를 새로운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하더라도 세수 감소액은 약 20억원에 그친다. 정 협회장은 "전체 세제개편안의 규모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은 크지 않다"며 "오히려 리츠 투자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을 키우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리츠 시장은 증시 전반 상승세 속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코스피 지수는 23.59% 상승했지만, KRX 리츠 TOP 10지수는 2.20% 상승에 그쳤다. 정 협회장은 "신정부 출범 이후 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지만, 리츠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분리과세 대상 포함이 리츠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 심사 막판…리츠 포함 여부 최대 변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 관련 예산부수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10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중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2개 법안만 리츠를 포함했고, 나머지 8개 법안은 리츠를 제외했다.

정부는 최고세율 35%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는 25%로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세율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다. 리츠 포함 여부는 세율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 협회장은 "정부의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 환원 강화' 정책 방향에 깊이 공감한다"며 "리츠 역시 이러한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를 면제받는 '투자도관체' 성격의 부동산 간접투자 상품이다. 정부는 2001년 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부동산 개발 이익을 일반 국민에게 분배하는 수단"으로 육성해왔다.

지난 6일 서울 중구 을지트윈타워에서 열린 서울부동산포럼 제22주년 창립세미나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부동산포럼

한편 이날 '한국 리츠, 해법은?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상장리츠 투자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는 정 협회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승범 국토교통부 투자제도과 과장, 송종헌 서울부동산포럼 회장(GRE파트너스 자산운용 대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겸 대우건설 회장, 이학구 서울부동산포럼 운영위원장(LG D&O 총괄) 등이 자리했다. 강희선 이지스자산운용 이사, 김병직 신한알파리츠 전무, 백민주 SK리츠 본부장 등 리츠업계 관계자와 노승한 건국대 교수, 민성훈 수원대 교수, 이현석 건국대 교수,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이준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전문가들도 함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총 177명이 참석했다.

송종헌 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부동산개발금융(PF) 위기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프로젝트리츠를 제시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당사자인 리츠와 개발 업계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가 리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방향을 찾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원주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부동산 PF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 리츠는 건설산업과 부동산 금융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라며 "프로젝트리츠 도입과 상장리츠 활성화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혁신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