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몰이로 국가 해체 프로젝트 가동 중"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개입 철저히 밝혀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를 통해 군과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전날인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군 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꾸려 공무원 색출에 나섰다. 내란기소로 보수 야당을 해체하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좌파 민주당 세력은 오래전부터 기존 질서의 해체를 외쳐왔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재정 질서를 무너뜨린 데 이어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 조직, 심지어 보수 야당까지 없애려는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질서를 완전히 허물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내란 청산의 이름 아래 정치권과 언론이 숨을 죽이는 공포사회가 시작됐다.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또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개발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다. 검찰 농단으로 즉시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글 말미에서 "나라가 미쳐돌아간다.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한때 항소를 검토했으나, 법무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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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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