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율 1~3%로 낮춘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자산 임대료율을 1~3%로 인하한다.

도교육청은 관내 학교, 교육기관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대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료율을 각각 1%, 3%로 내리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재난 피해의 경우에만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를 감경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 ▲최대 6개월간 납부유예 ▲해당 기간 연체료 50% 경감 등을 지원한다.

특히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기존 5% 수준에서 1%로 낮춰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80%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관내 교육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지역 소상공인 등이 매출 감소, 폐업 위기 등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