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내년 9월이라야 시안 나올 듯

3일 차정인 국교위원장 기자간담회
2026~2035년 중장기 계획, '2028~2037년'으로 순연
"의대 분리모집, 기피과 전공의는 병역면제해야"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겠다는 취지로 준비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이 당초 2026~2035년에서 2028~2037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여기서 나온 안은 2032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시안 발표 일정이 순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은 단축됐다. 국교위는 교육 선진국의 초석을 다지는 일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전임 국교위는 당초 올 9월에 시안을 만들려고 했으나 그러지 못했고, 이미 늦었다"며 "현재로선 전부 1년씩 (또) 순연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9월에 '2028∼2037년 계획' 시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전임 국교위는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준비하면서 '2024년 9월 시안 발표-2025년 3월 확정-2026년 1월 반영'을 로드맵으로 짰다. 그러나 자문 기구인 전문위원회가 파행하는 등 내홍에 시달리다 결국 국가교육발전계획 일정을 1년씩 미룬 2027~2036년으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에도 시안 마련에 실패하면서 결국 1년씩 더 미뤄진 셈이다.

차 위원장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해 전임 국교위에서 논의된 것 일부는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기존의 것을 모두 백지화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발전계획에서 논의됐던 '서·논술형 내신·수능 출제'는 "둘 다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그 제도가 공교육·사교육 현장에 가져올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대입 개편과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수능 이원화, 수시·정시 통합 등에 대해서는 "대입 제도는 서로 간의 정합성이 중요하다. 내신, 수능, 대학별 평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정합성이 있게 돌아가야 하므로 여러 제도 중 하나를 섣불리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입제도를 좋게 바꾸겠다고 하다가 사교육만 과열시킨 과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당장 마음이 바쁘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학점이수기준 완화 등 고교학점제 개선안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12월 중에는 가능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시행을 위해 빠른 결정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으로 '의대 모집단위 분리'와 산부인과·소아과 등 기피과 전공의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차 위원장은 의대 모집단위를 ▲필수의료 전형 ▲의사과학자 전형 ▲일반 전형 등 3가지로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핵심은 레지던트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전공의에게는 그 분야에만 유효한 면허를 주고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해당 분야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전공의들의 기피과인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예로 들며 "해당 전공 지원자에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그런 정책은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정책 구상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토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