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겨눈 국세청…임광현 "국내 관련 업체, 세무조사해 범죄이익 환수"

임 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운영방안' 공유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인 철저 조사

국세청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범죄에 연루된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은 물론 국내 관련인의 탈세혐의까지 철저히 조사해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 관련 국내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며 "동남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해 국제공조 및 정보활동을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번 캄보디아 범죄 사례를 계기로 초국가 범죄 수익에 대한 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민생 침해 탈세자를 엄단한다는 기조 아래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 세탁 금융 기업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며, 환전 거래 내역을 추적해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해 범죄 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인 B는 이번 캄보디아 범죄 관련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C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다. B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자로,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소비지출액이 수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국세청은 B가 환전소 인수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 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기관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환전수수료 수입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환전거래내역의 추적조사를 통해 불법자금 세탁 등 범죄 관련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 예정이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했다. 중점과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과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 국세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으로 국세행정을 전면 혁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었던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도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역량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히 진행한다. 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개발해 2028년부터 본격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 목표다.

국세청은 과제개발 컨트롤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하고, 체납자 여건에 따라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한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약 1만4000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고,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민생침해와 역외탈세, 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