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판, 공구합니다" 솔깃…매일 들여다보는 이곳 '짝퉁 백화점'으로

SNS 위조상품 적발 4년 새 3배 급증
전문요원 6명이 수천 개 채널 감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유튜브와 틱톡 같은 동영상 플랫폼이 신종 위조상품 유통 통로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브랜드의 모조품을 홈쇼핑 형식의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인력 부족으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영상 플랫폼에서 실제 판매중인 위조상품. 김동아 의원실 제공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상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020년 13만7000여 건에서 2024년 27만2000여 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올 8월까지만 해도 17만4000여 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역대 최대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유통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2020년 5만2000여 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4년 16만4000여 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틱톡 같은 영상 플랫폼에서 '명품 공구', '병행수입 한정판'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실시간 판매방송이 새로운 유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지식재산보호원은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유튜브와 틱톡을 정기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했다. 그 결과 지난 9월까지 993건의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 유튜브 관련 조치가 732건으로 틱톡(261건)의 약 세 배에 달했다.

그러나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영상 플랫폼 단속을 전담하는 온라인 전문요원은 단 6명에 불과하다. 하루 수천 건씩 업로드되는 콘텐츠를 실시간 감시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유튜브나 틱톡은 누구나 쉽게 계정을 만들고 삭제할 수 있어, 한 번 차단해도 즉시 새로운 채널이 생기는 구조"라며 "6명의 인력으로는 실시간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비자가 신고하더라도 플랫폼 내부 검토 절차 때문에 처리까지 수 주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 사이 판매자는 채널을 없애고 새로 개설해 피해가 확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인력 확충과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와의 실시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신속한 채널 폐쇄와 불법 콘텐츠 차단이 병행되지 않으면 짝퉁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