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초점 맞춘 51조 예산, 오세훈 "약자동행은 진화할 것"(종합)

2026년 서울시 예산안 51.5조원 발표
약자동행 15.6조원… 생계부터 문화까지
오 시장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섭섭"
도시 재난 선제대응하고 시민편의 확충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정책 기조인 '약자와의 동행' 연계 사업이 확대된다. 그동안 저소득층, 쪽방주민, 어르신 등 수혜자에 초점을 맞췄던 복지 범위를 일자리, 의료, 주거, 문화 등 서울시 행정 전 분야로 확대해 '약자'를 위한 정책에 예산을 쓰기로 했다. 오 시장은 "저소득층만 약자가 아니다"며 "약자동행 사업은 진화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이 30일 오전 공개한 2026년 예산안은 총 51조5060억원이다. 이중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총 15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회계 간 전출입으로 중복 계상된 5조4513억원과 교육청이나 자치구 지원 예산 등을 제외한 실질 정책 사업비 28조원 중 절반가량을 '약자정책'에 쏟는 셈이다.

그럼에도 채무는 늘리지 않았다.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 등의 변수에도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채무 규모는 늘지 않았다. 내년도 채무 규모는 당초 2025년 말 전망액인 11조6518억원 수준으로 유지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책 예산 절반을 '약자정책'… 15조6000억원 쏟는다

시정 핵심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15조6000억원을 투입해 취약계층을 더 두껍게 보듬는다. 서울시가 약자동행을 본격 추진한 2023년 당시 예산 13조2319억원보다 2조3937억원 증가한 것으로, 주요 분야별로는 ▲생계(9조3453억원) ▲의료·건강(2조7754억원) ▲주거(2조6157억원) ▲교육·문화(2881억원) ▲사회안전망(5398억원) ▲사회통합(612억원) 등이다.

실제 내년 약자동행은 좀 더 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4대 기초급여 지원(4조7645억원), 저소득층 급식지원(801억원), 통합돌봄체계 구축(64억원) 외에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7452억원),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1조7016억원)이 세부적으로 배정됐다.

특히 약자동행의 수혜 범위를 확대한 점이 눈에 띈다. 이른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예산'에만 7조원이 들어간다. ▲서울형 키즈카페·키즈랜드 조성(408억원) ▲서울형 안심조리원 운영(28억원) ▲다자녀 추가지원 확대(689억원) ▲서울런 3.0(236억원) ▲서울 영커리언스(156억원) ▲중장년·시니어 취업사관학교 운영(100억원) ▲어르신 여가공간 조성(30억원) ▲공공실버케어·데이케어센터 확충(26억원) 등이다.

오 시장은 기존 약자동행 지원 분야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항상 딜레마가 있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다"며 "기조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섭섭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어르신도 약자, 장애인분들도 약자, 이런 분류 기준에 따라서는 저소득층만 약자가 아니다"며 "어떤 특정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는 다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6년 서울특별시 예산안. 서울시

도시 재난에 선제 대응… 기동카, 한강버스 등 예산 배려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안전' 예산에도 4조3663억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지반침하, 화재 등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분야다. 건설된 지 30년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4477억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60억원), 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물 교체(923억원) 등 기반시설 전반의 내구력을 높이고 점검 수단을 다각화하기로 했다.

서울시 대표 흥행 정책인 '기후동행카드'에도 힘을 실었다. 내년부터 K-패스 혜택이 기후동행카드처럼 '무제한 정액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K-패스로 다수 이동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예산은 1489억원, K-패스 운영 예산은 3775억원이다. 올해 기후동행카드 예산이 1089억원으로 K-패스 운영 예산 996억원보다 많았는데 역전된 것이다.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난달 기준 기후동행카드를 70만명이 쓰고, K-패스를 67만명이 사용하는데, (혜택 확대로) 35만명 정도가 K-패스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판단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재정지원 관련 갈등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예산은 각각 3500억원, 51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보다 300억원, 94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시내버스 노사 갈등의 핵심인 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 마을버스조합이 요구하는 환승손실금 보전 관련은 이번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기획관은 "환승손실 보전은 흑자 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며 "실무자협의회를 통해 앞으로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강버스 사업에도 예산을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내년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 올해 한강버스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예산(61억원)보다 두 배 늘렸다. 시는 "버스 등 타 대중교통 연계와 풍수해 대응, 선착장 유지보수 등 이용객 편리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 정부 대책 비판…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조정 건의할 것"

이날 오 시장은 주택 분야 예산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는 모습을 비쳤다. 특히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얼마 전 가리봉동 (재개발 현장) 방문 때 조합 관계자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임대주택 비율을 줄여줄 수 없냐'고 간곡히 부탁하시더라"며 "오늘 아침 회의 때 융통성 있게 대처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임대주택 비율과 지금은 다를 수 있는 게 아니겠나"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법을 고치든지 국토교통부가 바꿔야 할 것은 요청하자고 큰 틀에서 방향을 세웠다"고 덧붙였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 역시 "법상으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이 재개발은 50∼70%, 재건축은 30∼50%로 정해져 있고 서울시는 오랫동안 조례를 통해 50%로 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적률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인허가 기간 단축 등이 정비사업 지원의 외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임대주택 비율은 내적인 부분"이라며 "많은 정비사업자가 건의해왔던 사항이라 논의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대책으로 서울의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 지방세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지방세의 주축을 이루는 취득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걱정된다"고 답했다. 다만 "매매가 80% 줄었다고 해서 취득세가 그 정도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상속, 증여 등 주택 소유주가 바뀌는 여러 형태가 있어 완충지대가 있다"며 "일정 부분 영향받는 것은 사실이나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점을 고려해 예산을 매우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을 두고는 "결코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게 만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월세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어떻게 가든 최대한 거기 맞춰 협업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공급을 촉진해 부동산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데 우선순위가 맞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년 서울특별시 '약자와의 동행' 예산안.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