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과징금, 미국·EU는 줄고 한국은 늘었다

심슨 대처&바틀릿 보고서
해외는 자국 사건으로 전환 추세
한국은 입찰·정보교환 담합 여전

2024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의 카르텔 과징금 총액이 줄어든 반면, 한국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의 경쟁 당국이 법 집행의 초점을 국제 카르텔에서 국내 사건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글로벌 로펌들은 분석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정보교환형 담합이 발생해 과징금 액수가 줄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과징금 19억 달러 → 6억 달러

글로벌 로펌 '심슨 대처 & 바틀릿(Simpson Thacher & Bartlett)'의 '2025 글로벌 카르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카르텔 과징금 총액은 1020만 달러로, 전년(2억6330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EU와 영국, 중국, 일본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EU는 2024년 과징금으로 5400만 유로(6090만 달러)를 부과해 2022년 대비 약 67% 감소했다. 영국에서는 2024년 카르텔 과징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았다. 2023년에는 6020만 파운드(7400만 달러)가 부과됐었다.

또 다른 글로벌 로펌 '앨런 & 오버리 셔먼(A&O Shearman)'도 '전 세계 경쟁법 집행 보고서(Global Antitrust Enforcement Report)'에서 31개 관할권의 카르텔 제재금 총액이 2023년 19억 달러에서 2024년 6억25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고 했다.

심슨 대처 & 바틀릿은 이 같은 과징금 제재 감소의 원인으로 지정학적 긴장 등에 따른 경쟁 당국의 국내 사건 중심 수사 전환을 들었고, 앨런 & 오버리 셔먼은 "2024년에는 단일 사건 규모가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형 사건이 거의 없었고, 미국·영국·EU에서 자진신고(leniency) 건수가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주(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빈번했던 국제 카르텔이 최근 감소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으로 리쇼어링(reshoring)에 따른 경쟁 당국의 정책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은 역행

이러한 전 세계적 추세에 한국은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의 카르텔 과징금은 2022년 미화 6억960만 달러에서 2023년 1억1430만 달러로 줄었다가 2024년 2억9330만 달러로 반등했다. 이희재(34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2024년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담합(과징금 931억 원), 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담합(510억 원) 등 대형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소 등으로 대형 담합 사건의 적발과 제재가 줄어들었다면, 국내에서는 여전히 입찰 담합이나 정보교환형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I와 알고리즘 담합

두 글로벌 로펌은 공통적으로 향후 경쟁법의 핵심 분야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지목했다. 2024년 7월 미국 법무부(DOJ), 영국 경쟁시장청(CM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가 생성형 AI의 경쟁상 위험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낸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주요 7개국(G7) 경쟁 당국이 AI·가격책정 알고리즘을 통한 담합 가능성을 경고한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