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에 휘둘리지 않게 깨어었어야"…축의금 논란 최민희 주장

최민희 SNS서 '노무현 정신' 언급 허위조작정보 비판
국힘 "뇌물죄·중대재해처벌법 검토"
민주당서 "축의금 환급은 용기 필요"주장도

결혼식 축의금 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노무현 정신' 등을 언급하며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지적 등을 '허위조작정보'로 봐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최 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면역세포들에 의한 자가면역질환을 막는 '조절 T 세포'를 거론한 뒤 "언론 정상화 운동을 하면서 늘 '악의적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암세포'라고 생각했다"면서 "내가, 우리가 판단력을 잃지 않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 허위조작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깨시민으로서 우리가 똑똑한 조절 T 세포의 역할을 하자!"고 밝혔다.

그동안 최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 등을 압박했다거나 본회의 도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불거진 축의금 등이 논란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한다"며 "피감기관들로부터 받은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고 사회적 합의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에 국감 기간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어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기능이 담긴 모바일 청첩장을 뿌린 것 자체가 피감기관들에 대한 은근한 압박 아니겠냐"며 "최 위원장은 법적 책임에 앞서 도의적 책임으로 과방위원장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과 관련해 "뇌물죄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최 위원장 재임 기간) 직원 3명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는데, 중대 재해 처벌법에 따르면 직업성 질병으로 1년 내 3명 이상일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서 중대 재해 처벌법 또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들로부터 이렇게 받게 되면 이건 청탁금지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다"며 "심지어 뇌물까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직무와 관련된 곳의 경우 받았던 축의금을 되돌려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어떤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위원장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축의금 등에 대해서는 환급을 하려는 등 이해할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국감에서 예를 들어 언론사의 간부를 퇴장 명령을 했다거나 그다음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인 업무를 처리하는 휴대폰 화면이 찍혔다거나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축의금이 왔다면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축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잘못이라고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위 정치인 중에서 어떤 애경사가 있는데 최민희 의원처럼 그럼 적어도 그런 이해충돌의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이런 것들을 골라서 돌려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사람이 있냐"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축의금에 대해서 골라서 그걸 환급해 주는 그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 국민소통수석 부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이) 불필요하게 논란을 사지 않기 위해 신속하게 조치하려 했던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는 많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