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중지법 다시 내놓은 與…판사들 부글부글

사법부 내부서 부적절하다는 반응 지배적
"與가 '입법 대 사법' 갈등 부추겨"
법원행정처 폐지 언급에는
"법원 자율권 존중하고 의견 반영해야"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다시 띄우자 법조계에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를 나서며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26 국회사진기자단

최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일 추후 지정'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임기 중에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판중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재판 재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입법 대 사법'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반응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 재개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런 '위인설법'식 법안 처리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재판은 정지됐고 잠잠하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는데 재판중지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 정쟁 수렁에 다시 빠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김 고법원장의 답변은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이론적 다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사법부 압박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도 재판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사법부에서도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자신들의 판단으로 대통령을 궐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뤄질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언급한 데 대해서도 판사들은 격앙된 반응이다. 서울의 한 판사는 "실질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체하는 것이고 하급심 판사들을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쪽 편에 서지 않으면 공격받는 상황에서 법관들은 열심히 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한다는 우려가 법원의 지배적인 반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비서실 기능밖에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이 나왔던 건 사실이지만 사법부의 자율권 내지 자정적인 부분을 존중해야 한다"며 "폐지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가급적이면 법원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