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온라인 도박'…대응 시스템 '비상'

경찰, 최근 3년간 범죄수익 2천억 환수
방미심위, 모니터 인력·예산은 '제자리'
조인철 "사회적 중독 방치…정부 공조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날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차단하는 공공기관의 대응 인력과 예산은 수년째 정체 상태에 머물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범죄 온상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이미 2,071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3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지난 5년간 약 2만700여명을 검거했고, 경찰청 특별단속을 통해 3년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환수된 점은 불법도박 시장의 규모와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건수도 2021년 4만1,702건에서 2024년 8만5,516건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불법도박 심의를 전담하는 방미심위 법질서보호팀 모니터 요원은 2020년 11명에서 2021년 7명으로 되레 감소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같은 인원으로 4년째 운영되고 있다. 별도 예산 항목도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전체 심의의 96%가 '접속차단'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전에 불법도박을 예방하거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실질적 조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은 마약과 유사한 중독성을 띠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는 여전히 파편화돼 있다"며 "경찰·방미심위·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의 공조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도박을 단순한 사이버범죄가 아닌 '사회적 중독'으로 인식하고, 근본적 차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