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금감원장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 해야 할 상황"

새마을금고 고정이하여신비율 10.7%
감독권 일원화 문제도
"부처 간 강력한 협의 통해 정리해야"

이찬진 금감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0.27 김현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와 관련 "3분의 1을 통폐합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27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관리 부실과 감독권 일원화 문제에 대해 지적하자 "통폐합이 더 지연되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허 의원은 이 원장을 향해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인데, 고정이하여신 비율 즉 부실률이 10.7%로 제일 높고 제대로 공시조차 하지 않는다"며 "금융당국에 업무를 이관해 감시하겠냐"고 질의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로, 전체 여신에서 회수에 문제가 생긴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0.7%다. 우리은행(0.32%)·카카오뱅크(0.54%)·부산은행(1.04%) 등 은행권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신협(8.53%)·농협(5.38%) 등 상호금융권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상태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74조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그간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의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감원이 검사할 직접적인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감독권 이관 문제는)부처 간의 강력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해야 한다"며 "감독이 일원화되면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