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주요 쟁점 모두 난항"…韓美 온도차 (종합)

이 대통령, 블룸버그와 인터뷰
"투자 방식, 투자 규모, 일정 등 모두 쟁점"
이 대통령 "타결 지연이 실패 의미하지 않아…합리적 결과 도달할 것"
"북미대화, 가까운 시일 내 재개되길…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 없어"
한은 금리 동결에 "옳은 결정"…"과도한 부동산 투자, 일본과 유사한 길 걷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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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규모, 일정, 손실 공유 방식, 배당 분배 등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직후인 24일 이뤄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큰 틀의 상호 관세 협상을 타결했지만, 관세 협상의 핵심 사안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10월 초 미국 측이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며 협상이 급물살을 탔지만, 여전히 시계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29일로 예정된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종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이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는 아니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경제적 합리성'을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진행하라고 협상팀에 지시해왔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이 한국에 재앙적인 결과(catastrophic consequences)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협상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지역 순방길에 오르면서 했던 발언과 크게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을 통해 '한국과 이번 만남에서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의에 "협상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면서 "그들(한국)이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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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대통령은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증설을 위해 파견된 노동자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고 일부 노동자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면서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은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사실 비자 문제는 한국보다 미국에 더 큰 문제"라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한미 간 논의하고 있는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유지에 핵심적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국제사회 현실상, 우리가 주한미군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외부 요인과 상관없이 북한을 억제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한국의 국방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에서 3.5%까지 인상하려는 계획은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자주국방을 확고히 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6년 만에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대면 회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세계 두 최대 경제국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두 나라 간 긴장이 완화되길 희망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화오션 사업부 제재 사례를 들어 "(한국은) 두 개의 맷돌(two grinding stones) 사이에 끼인 나라"라고 표현하면서 "매우 유감이고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일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중국의 압박 방식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단계로 이동하고 있지만 한미 양자 회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존하며, 충분히 상호 이익이 되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것이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위협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 대화 재개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직접 소통 채널이 단절되고 적대감이 깊어진 상황에서 북미 대화는 남북관계 개선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고집할 이유는 없다"면서 "나는 실용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다.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논리나 방식, 절차는 타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동결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며 "(한은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며 한국이 30여년 전 부동산 버블 붕괴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일본과 유사한 길을 걷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단지 경제적 위기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