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법사위, 與 주도 임성근 위증죄 고발…김현지 증인 채택은 부결

"임성근, 이종호씨 모른다고 국회서 위증"
비밀번호도 모른다고 했다 3일 후 번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의 주도로 채해병 순직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8.11 윤동주 기자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법사위는 국감 증인으로 나선 임 전 사단장 고발의 건에 대해 재선 위원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채해병 순직 당시 상급 부대장이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혹은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7일 임 전 사단장은 군사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로부터 3일 후인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나 특검에 비밀번호를 제공했다"고 한 바 있다.

또 임 전 사단장은 국감에서 구명로비 의혹 당사자인 이종호씨를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다만 특검은 배우 박성웅 씨가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한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여당 주도로 상정된 안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분이 누구랑 아는지 모르는지도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예산을 낭비하고 법사위의 귀한 시간을 이렇게(낭비) 하겠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경태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이 나와서 이종호를 모른다고 재차 위증한 것에 대해선 많은 국민들이 실소를 금치 못했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답변도 했다"며 "국회를 모독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장 의원은 "위증한 사람들은 엄중하게 처벌받고 조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에서 나간 이후에 갑자기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이 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국감을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국회에서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두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현지, 이상호, 설주완 등 재판 진행 중이고 공범 관계가 의심받는 사람들 사이에 변호인에게 압력을 가했다는 것은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 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발목을 잡아도 되느냐"고 반박했다. 김 실장에 대한 증인 채택의 건은 범여권 주도로 부결됐다.

한편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무부 장관, 송창진 부장검사에 대한 위증 고발의 건도 재석 위원 18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처리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