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 살면 민생지원금 1인당 50만원…"200만원 달라" 주장도

정부 소비쿠폰과 별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재정 자립도를 무시한 조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퍼주기 논란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준다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 등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들 "지역경제 살린다" 주민들에 민생지원금

22일 각 시도 등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올해 들어 자체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지자체는 14곳이다. 대체로 10만∼30만원을 지급한 가운데 영광군은 50만원씩 상하반기에 걸쳐 모두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목포, 여수, 광양, 담양, 영암, 함평, 장성, 신안 등 8개다.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순천시가 지급을 결정하면서 시·군별 형평성 논란이 점화했다. 순천은 27만5144명 모든 시민에게 20만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추정 예산만 580억원이다. 순천 인근 여수시(26만4724명), 광양시(15만5261명) 주민 사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감지된다.

전북에서는 부안군이 지난달 모든 군민에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현장 지급했다. 군청 공무원들이 마을로 찾아가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군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석 전까지 군민과 결혼이민자 등에게 3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시장에 소비쿠폰 관련 안내문이 표시되고 있다. 기사 본문과 무관. 연합뉴스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통합추진에 "200만원" 주장도

익산시는 추석 전까지 농민 공익수당 등 790억원 규모의 재정 자금을 집행했다. 주요 집행 예산은 농민수당 84억원, 공사·용역 물품 등 시설비 164억원, 사회복지 분야 370억원 등이다. 이중 농민수당은 지난 3∼6월 신청한 지역 농업인 중 검증을 거쳐 선정된 1만7000여명에게 지급했다. 1인 경영체는 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농업인 1명당 3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전북에서는 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다. 전북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에 찬성하는 완주·전주통합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상생발전네트워크는 지난 15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시 완주군민에게 1인당 200만원씩의 통합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합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완주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고, 통합의 궁극적 목적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주장대로 지급하면 2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에 필요하고 전주시의 낙후된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현실화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9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정자립도 무시하나? vs 지역경제효과 뚜렷

충북 음성군도 올해 상반기, 군민 8만 4200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씩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음성군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민생지원금은 투입 대비 2.8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증평군도 지난 7월 군민 한 사람당 1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제천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 이주자, 고려인 이주민 등을 대상으로 20만 원 가량의 민생지원금을 줬다.

경남 거제시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 250억원 규모의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약 250억원을 활용해 시민 1인당 10만원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20만원을 지역 화폐로 주는 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