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김정관, '대통령 의중' 품고 다시 미국행…"부분 MOU 고려 안 해…전체 합의해야"

팽팽히 대립하는 한미 관세협상 쟁점
협상 순조롭다면 안보 분야 성과까지 발표
이견 못 좁히면 합의된 것도 공개 않기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논의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다. 최근 급물살을 탄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세부 내용 협의 를 두고 협상팀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마친 만큼, 남은 한 두 가지 쟁점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협상팀의 목표다. 한미 양국 정상 결단에 따라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관세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간다"면서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의 방미는 지난 19일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만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21일 김 장관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보고했고,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시 출국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쟁점이 아직도 한 두 가지 남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되면 발표 방식과 문구에 대한 최종 조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고수해 온 ▲투자금액 조정·분할 투자 ▲현금 투자·보증·대출 구성 비율 조정 ▲투자처 선정 권한·수익 배분 ▲외환시장 안정장치 등에 대해 진전된 협상안을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협상 실무 책임자들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방미해 카운터 파트와 끈질기게 협상을 벌여온 결과다.

협상 완료 시 '워싱턴 회담' 합의까지 발표…부분 합의 MOU 고려 안해

협상 수준에 따라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까지 한 번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실장은 "지난번 워싱턴에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단일하게 정리돼 발표되질 않았다"면서 "만약 통상 부분 MOU가 완료되면 워싱턴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 합의된 큰 성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원자력 협정 개정 등과 관련된 내용까지 나올 수 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덧붙였다.

반대로 한미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APEC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아예 도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양해각서(MOU)를 하는 방안은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APEC을 협상 완료 시점으로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APEC 때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발표되더라도 관세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MOU 사인은 더 늦게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방미 목표와 관련해 "(협상)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면서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