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날'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거대한 변화…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
▲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진정한 '민주 경찰' 등 제시
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마약 대응 강화 주문
"일부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오직 국민 편인 '민주 경찰' 돼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하게 변모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스마트하고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1일 '경찰 80년! 국민의 안전!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로 경찰청 본청에서 개최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 신뢰'"라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올해의 경찰영웅 유가족과 순직경찰 유가족, 치안 협력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부서의 현장 경찰관과 신임 교육생들이 참석했다. 주한대사와 해외 경찰 관계자를 포함해 국제경찰청장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30개 해외 법 집행기관(국가 27개·국제기구 3개) 치안 책임자들도 자리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이 거듭나야 할 방향으로 ▲스마트 경찰 ▲유능한 '민생 경찰' ▲진정한 '민주 경찰' 등을 제시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공조, 관계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범죄의 양상이 다양해지면서 경찰과 관계 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라면서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에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교제 폭력·스토킹 범죄·마약 대응 강화"

또한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질문에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고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고, 마약 문제에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기관들과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 달라"라면서 "공급부터 투약까지 마약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의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일부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 지적…"오직 국민 편인 '민주 경찰' 돼야"

아울러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3사건 당시 군의 지시에 저항하며 시민을 보호한 고(故) 문형순 경감,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와 맞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모범 사례로 꼽으며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에 대한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명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면서 "경찰관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의료복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 역량을 높일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올해 경찰영웅으로는 3·1운동 당시 함흥지역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이후 경찰에 입직해 인천 여자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애육원'을 운영한 고 전창신 경감과 2015년 경찰의 날에 지적장애 청소년을 구조하다 달려오는 열차에 부딪혀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이 선정됐다. 이 대통령은 유공자 포상은 휴가 중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여 민생범죄를 예방한 이진웅 대전서부경찰서 경사에게 이 대통령이 표창을 친수하는 등 포상을 수여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