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대책 과도한 규제…보유세 높이면 부작용"(종합)[2025국감]

국회 국토교통위 서울시 국정감사
10·15 대책 발표 관련 야당 질타 쏟아져
오세훈 "2~3년간 주택 가격 안 오른 곳도 포함"
규제지역은 13일, 토허구역 지정은 15일 통보
"분담금 증가, 이주비 부족으로 갈등, 사업 지연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15 부동산 대책이 과도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로부터 발표 직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10·15대책에 대한 평가를 묻자, 오 시장은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국토부, 서울시에 토허제 지정 직전 '일방 통보'

오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의논이 있었다면 (서울시가) 의견을 개진하고 싶었다"며 "예를 들자면 지금 2 ~3년 통계를 내 보면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도 있다. 그런 구역들이 지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과도한 조치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대책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집 없고 돈 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 추방령"이라며 "실수요자인 서민들은 통상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전면봉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규제 지정 관련 실무 차원이나 담당자들과 의견 교환 여부에 관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 발표 이틀 전(지난 13일)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 와서 신중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 전에는 구두로 유선상으로 발표 직전에 연락이 왔다.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규제지역 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도 요식행위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시는 '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가 축소되고 무주택 서민층의 불안 심리가 증가하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과정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조금씩 지정해 나가다 보니 풍선효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며 "이번에는 일시에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해서 선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여러 불편 사항이 있지만 결국 그게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공급대책도 계속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 카드 거론한 정부 …오세훈 "부작용 생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 시장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춘다는 취지의 말씀을 본 적이 있는데 보유세를 높이게 되면 다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상승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현지시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포함돼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사실상 자금이 경색되면서 생길 수 있는 분담금 증가, 아주비 부족 등 문제들이 조합 갈등을 양산하고 그런 갈등이 사업 속도를 늦추게 된다"며 "그렇게 될 때에 대비해서 예외적으로 자금난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서울시도 마련할 테니, 국토부도 도와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與"시장 취임 후 착공 감소" VS 오세훈 "전임 시장 때 정비구역 해제 여파"

여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착공 물량이 감소한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대거 해제한 것이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취임 이후 4년 3개월 동안에 주택 인허가 착공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취임 전후가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났다"며 "인허가 건수도 31만 건에서 22만 건으로 줄었고, 착공도 2022~2024년에 굉장히 감소했는데, 취임 4년이 지난 후에도 증가하지 않는 것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통기획으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효과를 잘 내지 못하고 있다. 신통기획을 수립한 곳이 119개, 이 중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이 110개, 그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66개"라며 "66개 중에서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가 22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된 것은 4개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시절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 현재의 공급절벽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때 정비구역 389개를 해제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구역 지정됐던 정비사업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며 "그때 해제했던 물량, 지정을 안 했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에는 반시장적인 제도여서 평소에 풀어 놓지 않으면 급등 시에 이 정책 수단을 쓸 수가 없다"며 "4주 만에 입장을 바꿔서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그 이후 각종 지수가 보여 주는 것처럼 바로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