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다주택자 과세 형평성 고려해야
"예산기능 분리 우려 공감, 긴밀히 협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의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 단계에서 세제의 정합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과세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과세체계는 보유 단계 부담이 낮고, 양도 단계 세 부담이 크다"며 "이 때문에 '락인(lock-in) 효과'가 심화해 매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들고 있으면 유리하고, 팔 때만 세 부담이 커서 시장 유동성이 막히는 구조"라며 "결국 부동산 시장의 선순환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하면, 50억원짜리 주택 보유자는 1년에 5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며 "그 정도 부담이면 보유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비교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현실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보유세 부담과 과세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적절한 타이밍을 검토해 정책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구·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가주택·다주택 모두 형평성 있게 접근할 것"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세 강화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선 "고가주택 소유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5억짜리 집 세 채(총 15억 원)'와 '50억짜리 한 채'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사례들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전체 부동산 세제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 한 채라도 고가주택이라면 그 가치에 맞는 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중요하다"며 "단순히 주택 수만으로 구분하기보다 총 자산가치와 시장 영향,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또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정책의 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으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기능 분리, 정책 수립 때 엄청난 차이"
기재부의 예산기능이 별도 예산처로 이관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선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감한다"고 인정했다.
그는 "정책을 추진할 때 예산이라는 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예산이 있으면 부처 간 자료 협조나 조정이 훨씬 수월한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 좋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실이나 국제금융국 등은 비교적 동요가 덜하지만, 정책국·조정국은 예산과 함께 일하며 정책조정 효과를 극대화해온 만큼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말은 할 수 없다"며 "새로운 체계에 맞게 협의체를 통해 예산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금융·예산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자무대서 韓 우호국 확대…'국제 네트워크 외교' 강화할 것"
구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 회의 등 다자무대 첫 참석 소감에 대해선 "각국 재무장관과의 네트워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며 "한국의 우호자를 만들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것이나, 어려움에 처했을때 도움과 지지를 받기 어렵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상승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선 "최근 한국 주가가 37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자본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워싱턴D.C.)=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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