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전력감독원 신설하고 사용후 핵연료부담금 인상"

국회 에너지분야 업무보고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 법제화
해상풍력에 금융지원 강화

30일 정부세종청사 외벽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판 설치 작업이 한창이다. 2025.9.30 연합뉴스

정부가 전력 시장과 계통을 감시하는 가칭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한다. 또 13년째 동결중인 사용후 핵연료 부담금을 인상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폐지를 법제화하고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는 지난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기후에너지부는 내년 말까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12차 전기본은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실무안 발표, 부처 협의, 국회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12차 전기본은 특히 올해 정부가 공개할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반영할 예정이어서 기존 11차 전기본 대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2040년으로 예정된 석탄발전 폐지 로드맵은 정(政)·노(勞)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로드맵은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력 시장과 계통 감시를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가칭 전력감독원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전력 시장 감시는 전기위원회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위원회는 공무원 포함 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무 업무는 전력거래소 시장감시실에서 지원하고 있다. 반면 전력시장 규모가 급팽창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로 발전사가 크게 확대되면서 전문적인 시장 감시 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지난 5월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전력감독원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기후부는 전력망 분야에서는 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계통운영 안정화, 차세대 전력망, 분산특구 지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달 말 국가기간망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해 전력망 건설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주민·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전력망 구축에 반대하는 단체도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형·수상·산단·유휴 부지 등 태양광 신규 입지를 적극 발굴하고 범부처·공공기관·지자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지난 9월 출범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인허가를 밀착 지원하고 인프라 설치를 위한 항만·선박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미래에너지 편드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 태양광 이격거리 완화 및 폐지를 법제화하는 한편 지역 주민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현장 갈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맞춤형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후부는 또한 2013년 이후 동결된 사용후 핵연료부담듬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용후 핵연료부담금은 2년마다 비용산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해왔으나 그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상을 미뤄왔다.

사용후핵연료 부담금은 원전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납부하는 것으로 2009년 처음 신설됐다. 부담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운영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12년간 동결된 만큼 인상 폭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이 늘어나면 원전 발전 단가도 올라간다.

기후부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중심의 대용량 수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수소특화단지 등과 연계한 청정수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국가 열지도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열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활용 열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업 체계 구축 등을 담은 기후 테크 산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후 테크 산업종합 육성 전력도 추진하기로 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