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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2차 핵심규제 합리화 브리핑하는 손동균 규제조정실장

조용준기자

입력2025.10.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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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균 규제조정실장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K-컬쳐, K-바이오 등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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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생산적금융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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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하향 시사

대통령실은 배당 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꾸준히 강조해 온 만큼 지속적인 증시 부양을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정부안)에서 25%로 10%포인트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25.11.0306:05

⑦"기업 부실 대출 문제…조기경보시스템으로 대응"

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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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25.10.3006:05

⑤"은행들, 손쉬운 부동산대출에서 투자로 체질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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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906:05

④한계 극복 열쇠는 ‘신용평가 모델’…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절실

편집자주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국민적 불만이 커지고 있다. 소득은 정체된 반면 집값은 치솟아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는 금융권의 과도한 부동산 금융이 지목된다. 금융회사가 기업이나 첨단산업 등 생산적인 분야에는 자금을 공급하지 않고 부동산 담보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집중하면서 시장에 과도한 신용이 풀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기획

소종섭의 시사쇼

25.11.1809:52

홍장원 "거의 마무리 국면…안타깝기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지난 7월 내란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의 구인 시도에도 강하게 버티며 16차례 정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변한 것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0일 이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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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1월 5일) 소종섭 : 이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최근 계속해서 보도가 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 마치고 나서 장군들과 관저에서 폭탄주를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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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장 "북한 5년 내 핵추진잠수함 진수 가능성"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11월 3일)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실태는 어떤 것인지 등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정 부소장님은 진작부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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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중간선거 개입한 트럼프…재정지원 논란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인 자유전진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입지가 크게 강화됐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인 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아르헨 자유전진당, 소수당에서 거
25.11.0108:30

전격 핵잠수함 승인 "매우 이례적"…여기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이현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된 이번 승인은 단순한 무기 도입 차원을 넘어 역내 세력균형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을 직접 언급하며 핵잠수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