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4자 협의체' 제안…"이념 아닌 현실에 귀 기울여야"

"李 대통령,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 내린 것"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그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을 7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 "무주택 근로자가 LTV 40%로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는다고 해도 8억5800만원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며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선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도심지의 종상향 정책은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 중심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 아파트도 대폭 늘리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췄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