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빚…금융의 공적책임 강화할 것"

이 대통령, 민생의견 청취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 참석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탕감 "공동체 …"묵은 밭 검불 걷어내야 새싹 돋아"
"공동체 원리 잊지 않고 우리가 좀 너그러워져야"
금융회사에 서민금융 강화 주문…"금융에 대한 기본적 생각 바꿔야"
"온누리 상품권 예산 바꿔 지역화폐 더욱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 번 빚을 지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는 (현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채무를 탕감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정이 담당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경제성장률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이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이자에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책 대출 등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 종료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민생·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취지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선진국처럼 못 갚을 빚은 신속하게 탕감하고 정리해야 묵은 밭도 검불을 걷어내면 새싹이 돋는 것처럼 할 수 있다. 금융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개혁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정책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체크무늬 재킷 차림으로 행사장 가운데에 앉아 패널들의 제안을 듣고 중간중간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가 하면, 참모들에게 정책을 연구해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부채 탕감 정책의 필요성도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위기에 다른 나라는 국가부채를 늘려 극복했는데, 우리는 개인에게 전가했다"면서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등 온갖 규제로 영업이 안 되고 빚이 는 만큼 재정이 감당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하고 싶지만 여론의 부담이 상당히 크다"면서 "위기 극복 비용을 국가가 감당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이 용인하면 부채 청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서민 금융 강화를 주문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이자를 차등하는 것에 이 대통령은 "금융이 너무 잔인하다"면서 "시장 원리에 따라 불가피하지만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회사들이 연간 이자 수입만 약 30조원씩 내는데, 너무 과하다. 일부는 공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상당 부분 인허가를 통해 국가의 발권력을 대신 행사하고, 국가로부터 보호받으며 영업하기 때문에 이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면서 "공동체의 원리를 잊지 않고 우리가 좀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사회주의자다', '빨갱이다'라고 엄청 공격받기도 했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과 동행한 김용범 정책실장도 "이자가 상환능력에 따라 효율적으로 정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양극화가 나타나고 중간에 있는 분들이 생략된다"면서 "이자율 15~25% 사이는 대통령 말씀대로 비정한 정글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디지털토크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의 비중이 너무 높은 점도 바꿔가야 할 문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 구조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아 과잉 경쟁에 노출돼 있다면서 "망한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 또 망하는 개미지옥 같은 느낌이다. 국가의 산업·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지역화폐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온누리 상품권보다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비율과 총액을 늘리려고 생각 중"이라며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광주 사람은 광주에게 쓰게 하는 구조가 결국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설명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해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생해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적극 호응하기도 했다. 이날 멘토 자격으로 참석한 방송인 홍석천 씨가 관광 예산이 천편일률적인 사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했던 이야기와 같다"며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정책을 하면서 정작 '소공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실하다는 의견을 듣고서는 "맞는 지적이다. 사실 상인 정책만 하고 있다"면서 김 정책실장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청년여행수당'을 도입해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해볼 만한 정책 같다"고 답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