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노인 절도범 68% 급증…"소득 없는데 먹고 살기 막막"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절도범은 7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금정)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 인원은 2020년 9만9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같은 기간 71세 이상 절도범은 9624명에서 1만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백종헌 의원실

61세 이상 절도범은 2만3141명에서 3만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백 의원은 "경제활동이 어려운 71세 이상 고령층에서 절도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범죄일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절도 범죄 증가는 단순한 치안 문제가 아니라 사회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신호"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복지부는 노후 경제 설계 교육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법무부, 경찰청과 협력해 고령 범죄자 재범 방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 33.9%

한편 경찰청 통계를 보면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3.4%, 2021년 29.1%, 2022년 30.7%, 2023년 30.8%, 2024년 33.9%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 상반기엔 이미 34.9%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범죄 피의자 중 60대 이상의 비율이 처음으로 20대를 추월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경찰청이 발간한 '2024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범죄 전체 건수는 158만3108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피의자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26만2570명(20.6%)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는 40대(26만991명·20.5%), 60대 이상(23만8882명·18.8%), 20대(23만2924명·18.3%), 30대(21만6386명·17%), 18세 이하(6만1729명·4.8%)의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20대를 앞질렀다. 반면 최근 5년간 20대, 40대, 50대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