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국 관세 요구, 국회서 거부 결의안 내자"

관세 검찰 개혁 이상으로 시급한 과제
극우 선동 멈추고 국익 위한 협력 절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두고 초당적 국회 결의를 촉구하며, "국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 연휴가 끝난 직후에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거부하는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키자"며 "여야 대표들이 공동으로 외신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의 불평등한 요구에 응할 수 없음을 강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간 관세 협상 상황을 "관세 팬데믹"이라고 규정하며 "코로나 위기 때처럼 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비상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요구에 맞서 어렵게 협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국내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철강산업이 집중된 포항 지역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요 산업 도시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쇠퇴를 넘어 소멸을 걱정하는 지경"이라며 "특히 포항은 윤석열 정부에서 철강 공장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다가,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경제가 패닉에 빠진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여야가 초당적으로 'K-스틸법' 통과에 힘을 모을 것을 공언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입법부의 대응 부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이강덕 포항시장의 미국 백악관 앞 관세 항의 시위는 인상적"이라며 "국회는 포항시장보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권한과 책임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가 외교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협상 중인 이재명 정부가 할 수 없는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외교적으로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강도 높은 입장을 국회가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근 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미국의 3500억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고 답변했다. 국민의 뜻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팬데믹' 극복은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단언하며 "당장 여야 대표들이 모여서 초당적 대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겨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지금은 극우라는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선택해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협상 중인 이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 온갖 흠집 내기와 극우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국익을 지키는 데 함께 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은 최근 급격히 약화됐다. 여론조사 결과 조 위원장이 직접 복귀한 이후에도 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 추세다. 지난달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에 그쳤고, 최근 SBS-입소스 조사에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보다 낮은 5%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3%, 대구·경북 0%로 주요 지역에서 영향력을 거의 상실한 모습이다.

당내 성비위 사건을 조기 수습하지 못한 점이 결정적 타격이 됐다는 분석이 많다. 강미정 전 대변인이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조 위원장이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출소 이후 민주당이 개혁 이슈를 선점하면서 조국혁신당의 메시지는 희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