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사태' 일단락…美 진출 기업들 "정상화 준비"

미국, B-1·ESTA 활용 출장 적법성 확인
주한미국대사관 비자 전담 데스크 설치
美 기조 놓고 "불확실성 여전" 목소리도

한미 양국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이후 구성한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와 전자여행허가(ESTA)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비자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속속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준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일부 현안에 관한 논란을 해소한 것인 만큼 현지 투자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양국 간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과정에 수반되는 해외 구매장비 설치·점검·보수 등 활동을 위해 단기상용 B-1 비자와 ESTA 활용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산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B-1 비자와 ESTA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다는 점을 인정받고, 구금사태 재발을 막을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대미 투자에 나선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를 담당할 소통 창구로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수반될 예정이다. 미국 출장자도 어느 정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기업들은 구금사태 이후 차질을 빚고 있는 현지 사업을 신속히 정상 궤도로 돌려놔야 한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관세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현지 생산 비율을 높여야 하고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세울 연간 270만t 규모의 전기로 제철소 건설도 서둘러야 하는 입장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현대차에 배터리에 적시 공급하려면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가 시급하다.

현대차는 업무 및 체류 기간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받는 실무 절차부터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외교부

대미 투자에 나선 반도체 기업들도 이번 조치에 따라 비자 가이드라인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는 370억달러를 들여 텍사스주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후공정 팹을 준비 중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비자 관련 구금사태 이후 "ESTA를 이용한 미국 출장 시 입국 취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ESTA를 활용한 미국 출장에는 1회 출장 시 최대 출장 기간을 2주 이내로 하고 2주를 초과할 경우 조직별 해외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해달라"라고 공지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 극적으로 변화된 건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가 협의가 남은 만큼 정부 간 조치사항을 검토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미 협상은 첫발을 뗀 수준이고 추가 협의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언제 상황이 뒤바뀔지 알 수 없다는 우려다. 조지아주 구금사태 역시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돌발적인 조치였던 만큼 근본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주재원용 L-1 비자, 전문직용 H-1B 비자 쿼터 확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제도적 개선 요구에도 미국은 입법적 제약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가 진전을 보고 있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 기조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지 않느냐"라며 "미국 출장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하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