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작권 회복' 표현 직접 골라…박정훈 대령엔 훈장 수여

이 대통령,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국민' 31번, '국군' 15번, '평화' 13번
'자주국방' 강조하며 전작권 회복 언급…취임 후 처음
"한국이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 없다"

비상계엄 이후 첫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없이 규모도 축소해 진행
'채상병 사건'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훈장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열병차량에 탑승해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유사시 군대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 한국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고,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해 국방력 강화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약속했다. 군 장병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면서 "확고한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지역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란 특정 작전 수행을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국의 경우 평시에는 한국군 함참의장(4성장군)이 권한을 갖지만, 전시에는 미국군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대선공약이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아닌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전시작전권 회복'은 이 대통령이 직접 고른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당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시작전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를 이 대통령이 '전시작전권 회복'으로 수정했다는 것이다. 김남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회복이라는 단어는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다. 전시작전권에도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기념사에 전시작전권 회복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김 대변인은 "대선 전부터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소신"이라며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의지를 반복해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 강국이자,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이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나라"라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한민국이 국방력에 의문을 가질 이유도 없고, 불안에 떨어야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자주국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스마트 정예 강군 ▲방위산업 육성 ▲군 장병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고성능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부대가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시가행진 없이 축소 진행…'채상병 사건' 외압폭로 박정훈 대령에 훈장 수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한 민주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후과는 실로 막대하다. 민주주의의 퇴행, 민생경제의 파탄, 국격의 추락으로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했던 피해는 산술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지대하다"면서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결단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6분간 이어진 기념사 중 '국민'을 31번, '국군'을 15번, '평화'를 13번 사용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이번 행사는 대규모 시가행진 등이 이어진 지난해에 비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됐다. 기념식 참가인원은 500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1만여명)에 비해 크게 축소됐고, 행사 장소도 계룡대 대연병장으로 복귀해 치러졌다. 열병식을 지휘하는 제병지휘관은 비육사 출신인 최장식 육군 소장(학군 30기)이 맡았다.

이날 행사에 등장한 자산들도 제한적이었다.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탄도미사일 현무-5, 한국형 4.5세대 전투기 KF-21 등이 등장했지만, 미국 측 자산은 F-16 2대였다. 지난해 이른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이 공개된 것과 비교된다. 이재명 정부가 남북 간 긴장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등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 1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채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이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았다. 사열 후 이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온 박 단장에게 훈장증을 건네고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자 박 단장은 거수경례하며 "충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안 장관은 남북 긴장 완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및 접경지 실사격 훈련 등을 중단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남북이 9·19 군사합의의 틀에 의해 중단한다고 하면 모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그는 주한미군 철수·감축론에 대해서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한미 간 논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