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 회사 오래 다니면 집 줄게" 대책 쏟아내도…대기업 아니면 안 가요

중기부,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지침 개정
동일기업 근속자 가중치 높이고 항목 간소화
국토부와 청년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 추진
"중기 경쟁력 강화 우선돼야"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하면서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다면서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강남구 취업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윤동주 기자

1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의 선발기준이 되는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중에서도 '동일기업 근속자'에게 부여되는 가중치를 높이고, 불필요한 평가 항목을 통합해 총점을 현행 120점에서 100점으로 낮추는 것이 뼈대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이란, 정부가 중소기업 재직기간·무주택 기간·자격증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가 높은 이들에게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중기부 관계자는 "같은 중소기업 재직자이더라도 여러 회사를 옮겨 다닌 사람보다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을 우대하겠다는 취지"라며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달 중순에 내외부 의견을 청취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배점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인력 유출이 커지면서 중소기업계의 구인난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전체 취업자 중 39세 이하 비율은 30.4%로 10년간 5.1%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50세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은 48.6%로 10%포인트 넘게 늘었다. 현재 인력 규모에 대해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28.9%로 높았다. 오랜 기간 기업을 이끌어갈 청년층의 유입이 줄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향후 인력 구조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가 주거 지원 확대 등의 각종 처방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중기부는 지난달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의 가입 기간을 기존 5년형에서 3년형으로 단축한 상품을 추가로 출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가입 장벽을 낮추고 혜택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 청년 전용 특별공급' 대상 물량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일종의 복지책이 될 수는 있겠으나 청년층의 신규 유입을 끌어내기엔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근본적인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미봉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중소기업 간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청년층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을 택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중소기업의 부족한 근무 여건을 정부가 일정부분 메워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청년들에게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