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랙리스트 中기업의 자회사도 기술 우회 수입 차단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 제재 수위를 높였다.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이름이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 대상에서 빠졌다. 때문에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든 뒤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많은 산업 경영자는 중국 기술 기업을 주요 타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은 수많은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려웠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WSJ는 공급망 교란과 규정 준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