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해결법 모르겠다"…美정부 셧다운 초읽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합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에 "문제를 어떻게 풀지 그냥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해 "저들은 사기, 낭비,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인 9월 30일 자정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셧다운에 들어간다.

새로운 지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사라지고 적자방지법(Antideficiency Act)에 따라 비필수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하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통과시켰지만 상원 민주당은 공화당에 협상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에서 상·하원 여야 지도부와 회동할 예정이다.

참석자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로 알려졌다.

셧다운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당 접점을 좁히는 데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에만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의 접점 없는 대치 속에 오히려 셧다운을 반긴다고 전했다.

업무가 일부 정지된 데 편승해 정부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부 기관의 조직, 제도, 인력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CBS는 백악관이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량지출이나 자금조달 대안이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력감축을 고려하라는 공문을 정부 기관들에 이미 보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와 정부 사업에 관여하는 인력도 줄여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셧다운 위험을 봉합할 이번 임시예산안에서 대치하는 지점은 공공 의료보험이다.

민주당은 임시예산안에 '오바마 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 지급의 연장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편적 의료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책 중의 하나인 보험료 보조금의 지급이 올해 말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배수진을 쳤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은 개방된 국경이라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려 하는데, 우린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의료보험 협상은 이민·국경 문제와 다뤄야 한다고 선 그었다.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자신의 편에 설 것이라며, 민주당은 협력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불법 이민자들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며 이민과 의료보험을 연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한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세금을 의료보험과 관련해 미등록 이민자들에게 쓰는 게 현재 연방 법률에 따라 금지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미국인들의 보건을 공화당이 초래한 병원, 요양원, 지역 의료시설의 초토화 위기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50년간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는 동안 이어지기도 했다.

이 가운데 가장 길었던 셧다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된 것으로, 가장 최근 있었던 셧다운이기도 하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셧다운으로 인한 경제 피해가 국내총생산(GDP)의 0.02%에 해당하는 30억 달러(약 4조2000억원)에 달했다고 집계했다.

이에 앞서 2018년에 있었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다른 두 차례 셧다운도 이민 문제와 관련한 분쟁 때문에 발생했다.

2018년 1월 민주당은 불법체류 청년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의 부활을 요구하며 이를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3일간 셧다운을 맞았고, 2월에도 이민법 개정을 두고 교착 상태를 빚은 끝에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수 시간 만에 예산안이 처리되며 막을 내렸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