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사실상 두 국가…영구분단 의미는 아냐"

"先비핵화는 空論…트럼프가 현실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이른바 '두 국가론'과 관련해 "남북은 사실상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적으로 두 국가"라면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영구 분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를 제외한 (노태우 정부 이래) 역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으로, 이 중 2단계는 2체제 2정부가 기능하는 국가 연합단계를 상정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격동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5.9.25 김현민 기자

정 장관은 아울러 서울대 통일연구소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해당 연구소가 10년째 진행하고 있는 조사에 따르면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이냐는 질문에 '국가'라고 답한다"면서 "국민 다수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간담회를 열고 '두 국가론'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해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정 장관과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런 국가성 논쟁과 관련해 "이는 소모적이고 갈등적일 뿐"이라면서 "이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대화·교류를 복원해 내는 것, 우리의 오랜 꿈인 4강(미·중·일·러) 교차승인을 추진해 북미·북일수교를 이뤄내는 것이 정부에 주어진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두 국가론이 통일 포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헌법 3조 영토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을 들어 통일 포기론을 얘기하지만, 헌법 4조 통일조항(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은 분단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이를 모순적으로 보기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독일(서독)의 경우 동독과 동서독 기본조약을 맺은 바 있는데 (서독은)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외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두 국가지만 잠정적으로 통일로 가는 방향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란 표현 대신 한조 관계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해선 "일부 전문가는 지금도 한조 관계라는 표현을 쓰지만 국민 입장에선 생경한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 맞지만, 정부가 쓰려면 민족, 국민 차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남북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꼽았다. 그는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 관세 문제에 있어선 재앙이지만 한반도·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선 희망"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비핵화만 털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다. 북·미회담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의 요구를 일정 수용, 비핵화를 회담 의제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역대 보수 정부가 제재를 통한 핵 포기를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제재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는 가능성이 없다. 선(先) 비핵화는 공론(空論)"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90% 이상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은 최대 2000㎏에 달하는데, 지금도 원심분리기는 돌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가 북진, 선제타격, 선 비핵화를 언급한 결과는 북한의 무한대적 핵 능력으로 이어졌다. 지금 급한 것은 이를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측에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서북 도서 등 접경지 실사격 및 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냔 의미에 해선 "통일부 입장에선 9·19 군사합의로 중단됐던 사격훈련과 실기동 훈련을 중단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