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만 車관세 25% 폭탄…美, 일본 이어 EU도 15%로 인하

美, EU에 車관세 15% 발효…8월부터 적용
일본은 16일부터 15% 적용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견으로 韓만 25%

미국 정부가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체결한 무역 합의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EU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면서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은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보다 한층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UPI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정식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공개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사전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8월1일로 소급했다. 이에 따라 8월 이후 15%를 초과해 관세를 부담한 유럽 기업들은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유럽산 일부 의약품 원료와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며 이 조치는 9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EU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없애고 일부 농·수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U는 지난달 말 이미 관련 입법 초안을 내놓은 만큼 양측은 사실상 합의 이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일본, EU, 한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며 이들 국가·지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에는 이달 16일, EU에는 8월1일부로 이 조치를 발효했지만, 이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에만 자동차 관세 15% 인하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미 무역 합의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서 비롯됐다. 지난 7월 말 미국이 한국에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보증·대출 방식의 투자를 주장하며 이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다.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자 우리 측은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을 우려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통화 스와프 체결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미국은 이 역시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는 한미 무역 합의가 최종 타결되기 전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최근 현대차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올해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치를 기존 7~8%에서 6~7%로 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행사에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가 현재 25%에서 15%로 낮아지길 희망한다며 한미 간 무역 합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