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고등교육 재정…등록금 '옥죄기'까지[대학 대전환]⑪

대학 1인 공교육비, OECD 평균 못미쳐
주요국과 다르게 초·중등보다 투자 ↓
등록금 규제로 대학 재정난 악화까지

대학들이 정부에 바라는 한 축이 '자율성'이라면 또다른 축은 '투자'다. 국내 고등교육(대학) 재정이 초·중등교육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규제까지 10여년째 이어지면서 대학은 자체 재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9일 아시아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은 10년 이상 OECD 평균의 60~70%에 그쳤다. 한국의 1인당 대학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2018년 66.2%, 2019년 64.3%, 2020년 67.5%, 2021년 66.2%, 2022년 68.5% 수준이었다.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1인당 대학 공교육비는 1만3573달러로 미국(3만6274달러)의 37.4%, 일본(2만518달러)의 66.2%에 불과했다.

이보다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지출의 구조다. OECD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이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순으로 높았다. 반면 한국은 고등교육 비중이 가장 낮다. 2022년 기준 중등교육이 2만5267달러로 가장 많고, 초등교육 1만9749달러, 고등교육 1만4695달러 순이다. 대학에 가장 많은 투자가 집중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다.

세계적인 명문대와 예산 규모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미국의 하버드대가 1년간 7조8000억원, 일본 도쿄대가 2조9000억원을 대학교육에 투자할 때 국내에서는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대의 예산은 1조원 수준에 그쳤다. 대학이 재정난에 빠지면 교육 시설 및 기자재, 교수 임용 등 대학 교육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

대학 예산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이어진 '등록금 규제'가 꼽힌다.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올릴 수 있다. 대학이 이를 어기고 등록금을 올리면 정부의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지난 7월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학기부터는 등록금 인상 한도가 물가 상승률의 1.2배로 더 낮아졌다. 대학들은 교수 급여 지급과 기자재 보충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규제 완화를 호소해 왔는데,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한 것이다.

재정 지원을 빌미로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를 사실상 강제하기도 한다. 교육부는 2019년 입시 공정성 논란이 일고 난 뒤 정시 확대를 추진하면서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정시 비율을 40%까지 높이지 않을 경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 입시 부담 완화에 노력한 대학에 학교당 5억~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시 40%'를 지켜야 해 대학의 자율성을 침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고등교육 혁신 보고서'에는 향후 한국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과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 동력이 되기 위해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수준인 재정 규모를 2029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1%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29년까지 약 7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고서 내용은 국교위가 확정한 안건은 아니지만, 향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지원 확대와 더불어 등록금 등 재정과 관련한 규제 완화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특히 교원 임금의 경우 국립대는 공무원 임금에 준하는 상승률을 반영해주지만 사립대의 경우 '공무원 봉급에 준하여'라는 규정이 없는 학교에서는 등록금 동결로 교원들이 피해를 많이 봤을 것"이라며 "대학의 교원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