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 의총서 "정부조직법, 행정부 생체실험…전면 필버에 무게"

정부조직법 통과에 "졸속처리…이재명 모시기 법안"
"정치적 목적 조직 개편은 행정부 기능 마비시켜"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생체실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저지하기 위해 쟁점 법안뿐 아니라 모든 법안을 대상으로 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검토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상임위원회가 법안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2 김현민 기자

다만 최종 투쟁 방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오는 수요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 논의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15분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처를 떼서 다른 부처에 갖다 붙이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며 "조직의 유기적 기능은 살피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목적으로 쪼개고 붙이는 식의 조직 개편은 결과적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을 겨냥해 "조선 시대에도 당파가 있었고 군사 정권 시절에도 야당이 있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야당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유를 없애고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박멸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10일 안에 모든 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졸속이고 일방적"이라며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에 발의됐고 17일에 행안위에 상정됐는데, 오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해서 오늘 정부조직법이 행안위를 통과했다"며 "모든 행안위 의사 일정이 협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반발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비롯한 수사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를 거론하며 "국민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모시기' 법안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권력의 압박을 버티는 힘이 과연 경찰에 있느냐, 검찰에 있느냐. 경찰은 그 정도를 버티는 힘이 없다"며 "결국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든 공소청이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