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조희대 사퇴' 주장한 의원들 부터 수사하라, 직 걸어야"[시사쇼]

"민주당, 사법부 복수심에서 사퇴 요구"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도 배제 못 해"
"이 대통령, 행동 따로 입으로만 중도 통합"

■ 방송 :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 출연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9월 19일)

■ 내용을 인용하게 되면 '소종섭의 시사쇼'를 표기해 주기 바랍니다

소종섭 :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최근 정국 상황, 여야 움직임 등 관련해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천하람 :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종섭 : 아무래도 이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인데 사법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당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천하람 : '사퇴해라, 수사받아라'라고 한 사람들부터 먼저 사퇴하고 수사받아야 하는 것 같아요. 서영교 부승찬 이런 의원들부터 먼저 의원직 던질 각오를 하고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음모론적인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분들부터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튼 음성, 그게 알고 보니까 실제 음성이 아니고요. AI 음성 파일입니다. AI로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특정 유튜브에서 그걸 공개하면서 이건 썰이고 믿거나 말거나고 AI로 만든 것이다, 실제 녹음한 게 아니라는 걸 고지까지 해놓은 파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법사위에 갖고 와 틀면서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국민 앞에 AI 파일이라는 것도 고지 안 하고 마구잡이로 조희대 몰아가기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정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아주 수준 낮게 찌질하게 대법원장 공격하는 이런 행위,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일이에요. 직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요즘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런 소리 하시는데 선출 권력 수준이 이렇게 처참한데 무슨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는 이런 소리를 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종섭 : 주장한 의원들이 그 이후 추가적인 근거나 검증 내용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퇴·수사'를 주장하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주당, 사법부에 대한 복수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천하람 :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사법부에 대한 복수심입니다. 원래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면 제대로 못 보잖아요. 또 한 가지는 쇼츠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내가 일단 개딸들 한테 어필하고 싶다. 복수심과 관종 본능 같은 게 결합하니까 뒤를 아예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번 사태는 청담동 첼리스트보다도 더 안 좋아요. 유튜브만도 못한 겁니다. 유튜브는 국민에 대해서 고지 의무를 다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것보다 못한 거예요.

국민한테 그걸 얘기를 해줘야죠. '이거 AI 음성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최소한 이 정도 얘기는 하고 틀면 모르겠는데 그냥 틀어버리고 '다른 증거도 많이 있다' 막 이래 버리면 국회의원들이 유튜브만도 못한, 더 수준 낮은 확성기 역할을 지금 하는 거에요. 앞으로 면책 특권 폐지하자는 얘기가 훨씬 더 거세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까지 오히려 방해하게 될 거예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서영교 의원은 출처에 대해서 전 정권 민정 라인에 있던 믿을 만한 사람이라 얘기를 했고 민주당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가 다른 출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혹 제기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아니면 말고 식 사법부 공격

천하람 :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게 열린공감 TV에 나온 거랑 똑같은 파일이에요. 파일 자체가. 그러면 최소한 이게 AI 녹음이라는 거는 밝혀야죠. 그걸 왜 숨깁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신뢰도가 확 무너지는 거고요. 다른 출처나 이런 게 있으면 이 정도까지 몰렸으면 공개할 법도 하잖아요. 왜 공개 안 합니까? 그래놓고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억울하면 수사받아서 결백을 밝혀라'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입증을 해야죠. 복수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던지는 거라니까요.여당 의원이 대법원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팩트 체크, 크로스 체크가 없었다면 이건 매우 큰 문제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사법부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소종섭 :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보는군요.

천하람 : 그렇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조계에서도 대쪽 같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민주당에서도 그때 청문회 할 때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민감한 시기에 한덕수 총리를 만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소종섭 :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의혹이 제기됐으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천하람 : 그런 식이면 저도 정청래 대표와 관련한 의혹을 한 3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막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 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 특검 가서 수사받으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것 등을 들어 사법부가 그런 빌미를 준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하람 : 항소를 안 한 게 사실은 좀 문제지만, 검찰에서요. 그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개별 사건 판단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항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다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법원 판단이나 결정이 이상하다고 해서 법원을 쪼개야 한다, 뭐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입법부에서 쥐고 무슨 특별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항소 제도를 이용하면 돼요. 본질은 왜 이재명 대통령한테 유죄 전원합의체 판결했어, 그것에 대한 복수심이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하고, 수사받으라고 그러고 결백을 네가 증명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거기에 대한 복수심이 있는 겁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그 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천하람 : 그것도 한번 돌아볼게요.. 민주당이 만약에 대선 전에 왜 이렇게 급하게 해요라는 얘기를 진즉부터 하고 있었다면은 저는 일정 부분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때 대법원에서 빨리 전원합의체 잡아가지고 선고하겠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사법리스크 빨리 털 기회다, 대법원이 빨리 선고하는 것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결과가 마음에 안 드니까 축구 경기에서 지고 나서 심판 욕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대법원이 정말 대선에 개입하고 싶었으면 파기 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해 버렸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사건을 빨리빨리 하라는 취지가 뭐예요? 대선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큰 무대가 생겼는데 이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선택해서는 안 되잖아요. 애매모호한 상황이니까 범죄가 성립된다는 걸 대법원이 명확하게 한 거잖아요. 그걸 알고도 국민들이 선택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남겨두는 것도 저는 사법부가 굉장히 무책임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요라는 얘기를 하는 걸 넘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렇게 비열하게 수준 낮게 공격하고 또 삼권 분립을 계속 흔들면서 선출 권력이 위에 있다는 소리나 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저는 진짜 화가 납니다.

소종섭 :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할까요?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천하람 : 합리적으로 보면 안 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합리적으로 예측하면 다 틀리더라고요.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니고 당원 그중에서도 소위 개딸이라고 일컬어지는 강성 지지층만 보고 정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논리를 따라가면 민주당이 지금 AI 목소리인 것 들통나고 뭐 없는 것 들통나고 해서 지금 체면이 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합리적이면 발을 빼야 하는데 민주당은 판돈을 더 얹을 사람들이에요. 야, 우리 더 세게 밀어붙이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소종섭 :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강하게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천하람 : 원래 같으면은 사실 지지가 빠지고 역풍이 불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게 눈에 잘 안 보이죠. 왜냐하면 받아먹을 정치 세력이 약하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아직 윤어게인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해도 국민의힘 지지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개혁신당도 대안 세력으로서 성장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사이즈도 작고 뭔가 제1 야당의 역할을 맡기기에는 국민들이 조금 미심쩍고 긴가민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 실망을 한 분들이 당장 빠져서 어디 갈 곳이 없어요. 그게 지금 야당들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업보를 쌓고 있다고 봅니다.

소종섭 : 대통령실과 정청래 대표가 결을 달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요?

천하람 : 아직은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좀 과합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가 본인을 차기 대선주자인 것처럼 띄우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쇼라고 봅니다. 자신을 띄우기 그러니까 왕관 이런 것도 욕을 약간 먹더라도 내가 대선주자급이야라고 억지로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건데 누가 정청래 대표를 대선주자로 보겠어요?

대통령의 중도적인 면 저는 이것도 다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중도적으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중도적으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니 법무부에 두니 티격태격했을 때 저는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면 법무부에 둘 줄 알았어요. 그것도 그냥 행안부에 홀라당 뒀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수사기관이 다 행안부에 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중국식 공안 국가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대통령, 입으로는 중도 통합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것 없어

그래서 제 말의 요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입으로는 중도와 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렇게 한 게 없다. 대통령도 저는 개딸 따라가고 대통령도 김어준 씨한테 못 이기고 있다. 차이가 있는 척하는 거고 그게 일정 부분 먹히고 있는 건 있죠. 지지율도 잘 나오고. 근데 어느 순간 국민들이 꿰뚫어 볼 겁니다. 아, 이거는 쇼구나. 이미 상당수 국민들이 꿰뚫어 보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고 이야기한 것 굉장히 위험한 얘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밀어붙이면은요. 히틀러도 그렇고, 스탈린도 그렇고, 다 국민의 선택을 받았어요. 선출 권력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느냐. 그 사람들을 견제할 임명 권력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3권을 다 가진 총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권력은요. 약간만 누가 더 위에 있다 그러면은 그게 다 가지는 겁니다. 쏠리는 거죠. 우리가 정당에서 활동할 때도 보면 누구누구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권력이 있네 하면 거기로 확 쏠려요.

소종섭 :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천하람 :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대표가 되고 나서는 중도 확장 쪽으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두 가지가 발목을 잡고 있어 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과정에서 빚을 많이 졌잖아요. 윤어게인 세력한테 빚을 졌잖아. 그래서 완전히 중도로 못 갈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이 적당히 이상한 행태를 보여야 통합도 하고 손도 내밀고 민생도 이야기하고 중도 확장도 합니다. 근데 지금 대법원장 이렇게 막 공격하고 무슨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느니 오만 가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싸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 윤어게인 세력에 대한 부채 이 두 가지가 중도로 나가고 싶어하는 장동혁 대표의 발 하나하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강경 드라이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장외 투쟁 이런 것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뭔가 제대로 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나 구심점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한 번 그것을 해보려고 했죠. 잘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구심점이 없는 상황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소종섭 : 지방선거 전에 혹시 정치 지형의 변화가 올 수 있을까요?

천하람 : 없을 것 같습니다.

소종섭 :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궁금합니다.

개혁신당,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도 설득해 가는 자세 필요

천하람 : 한동훈 전 대표랑 상호작용이 없었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상호작용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 제대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보다도 어쨌든 개혁신당이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하고 한동훈 대표 지지층이 물론 한동훈 대표 개인에 대한 팬덤적 성격도 있겠죠. 어쨌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조금 더 설득해 나아가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종섭 : 개혁신당은 세대나 성별에서 좀 더 확장성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천하람 :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지도부도 생각하는 게 저희는 잡아둔 물고기나 잡아둔 지역이나 이런 게 없어요.참 어려운 겁니다. 20~30대 남성도 잡아놓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이번 대선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게 20~30대 여성 표심도 저희가 꽤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젠더보다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세대 그런 이슈들이 공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구조사 기준으로 20대 여성 지지가 전체 평균 지지보다 높게 나왔어요. 미래 세대 담론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꼭 미래 세대만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해 소종섭 스페셜리스트와 인터뷰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소종섭 :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경제컨트롤 타워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천하람 : 정책실장 쪽이 오히려 좀 더 센 것 같긴 합니다. 언론을 대하고 메시지 내고 이런 능력도 그쪽이 있어 보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된다, 저것도 된다,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정확한 방향성을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국회에서도 상황만 모면하고 보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임기응변식이고 약간 유토피아적이에요.하나 마나 한 얘기,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소종섭 :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다, 대통령의 ETF 수익률이 26.4%다 얘기가 나온다.

천하람 :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투법 해서 나라 망한다더니 왜 주식이 오르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니까 주식이 오르죠. 당연하잖아요. 지금 정부가 막 돈 엄청나게 풀겠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인플레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 자산 시장으로 돈이 몰리죠. 근데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자기가 잘해서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자산의 부동산 편중이 너무 심합니다.자산 시장에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경쟁에서 주식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주식 시장을 띄우는 것은 지금 부동산으로 돈이 너무 몰리는 걸 막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긍정적이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지금 심상치 않다. 대출 다 막아놨는데도 최상급지들이 막 오르는 건 뭐 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게 또 똘똘한 한 채 이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들썩들썩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에요.

소종섭 :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 잘 가고 있다고 보나.

이 대통령, 경제 체질 개혁은 뭉개며 반시장적 행보 

천하람 : 한국은행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산업 구조 개혁을 안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거나 어떤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포퓰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그냥 돈 푸는 걸로 버틸 겁니다. 국채 200조씩 발행해서 시중에 돈 많이 풀면 당장은 경기가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이냐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어떤 개혁은 글쎄요. 그냥 AI 한다는 핑계로 다 뭉갤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리고 자꾸 지금 보면 시장의 상식과 안 맞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신용자한테 이자 더 받아서 저신용자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 시장의 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자꾸 기업들에 미국 투자해라 뭐 하라 압박은 하면서 노란봉투법 일방 독주하고 또 산재 났다고 뭐 건설사 건설 면허를 박탈한다는 걸 보면 되게 반시장적인 행보들이 있거든요. 갈수록 피로도도 쌓이고 시장에서도 지금이야 임기 초니까 막 바짝 이렇게 있지만, 점점 정부 얘기가 우스워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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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한미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천하람 : 그 얘기는 현대차 속도 모르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현대차 하루에 180억인가 지금 내고 있을걸요? 한 달이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토요타보다 현대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현대차가 당분간은 관세 비용을 자기들이 흡수하면서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화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3500억 불을 질렀어요. 깎았어야 해요. 근데 그걸 저는 열심히 안 깎았다고 보는 이유는 제가 기재위에서 구윤철 부총리한테 3500억 불의 구성이 뭐냐, 얼마나 현금이고 얼마가 대출이고 얼마가 보증이냐, 물어봤는데 아 뭐 대출 보증도 섞여 있긴 한데 정확한 비중은 아직 안 정해졌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들으면서 정확한 비중도 안 정해졌는데 액수부터 덜컥 약속하면 어떡하냐, 그냥 대충 뭉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 끌기죠.

정부, 미국과 안일하게 협상했고 솔직하지도 못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치적 승리만 안겨주고 트럼프 임기 동안 시간 끌면서 원래 하려던 투자 정도나 하면서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일지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미국 관료들이 바보입니까? 액수를 한 번 약속하면 '야, 3500억 한 다음에 전부 현액 현금으로 넣어' 하면 어떡할 겁니까? 이것 처음에 액수를 정하는 단계에서 어떻게든 깎았어야죠. 전반적으로 대응 협상팀이 너무 안일하고요.

그다음으로 두 번째는 솔직하지 못해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된 협상이었다는데 무슨 이런 헛소리에요. 그래놓고 제대로 성과 안 나오니까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됐으면 왜 빨리 사인 못 해요. 국민 속이는 얘기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인 국익을 팔아넘기고 있어요. 위태롭게 보고 있습니다.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