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철강 현장조사 연 4회로 확대 검토

철강 구조조정 방안 이달 발표
업계 "국내가격 안정효과 기대"

정부가 위기의 철강산업 지원을 위해 중국산 등 저가 수입재에 대한 고위험 수입 철강재 현장 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국 등에서 덤핑성 저가재가 대량 유입되면 국내 철강사들의 자발적 감산 의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이를 포함할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초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TF)'의 시장 조사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글로벌 공급과잉의 대표적 품목인 중국산 철강제품. 아시아경제DB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내 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철강재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위험 수입 철강재 현장 조사를 기존 연 2회에서 4회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를 확대하면 우회 수입이나 덤핑을 시도하기 어려워지고, 국내 가격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방안은 국회에 발의된 '철강산업 특별법(K스틸법)'과 연동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에는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 수입·유통 억제 ▲불공정 무역 대응 지원 조항이 담겨 있다. 이 법안과 연계된다면 사후 시정 요구 등에 그치지 않고 반덤핑(AD) 등 실질적인 무역 규제 수단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곧바로 동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구조조정에서 수입규제 강화 외에도 설비 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 등을 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업계는 이미 자발적으로 설비 축소를 진행해온 만큼 중장기 경쟁력 강화 대책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는 최근 전기차용 초고강도 강판, 수소 배관용 강재, 해상풍력 구조물용 후판 등 고부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 경쟁'에서 '품질 경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역시 품질 강화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자신들이 체감하는 긴급 현안과는 괴리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등 주요 수출 시장에서의 통상 리스크, 산업용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은 이번 대책에서 직접적인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여러 차례 소통했지만 원론적인 얘기가 많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