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추진단 첫 회의 "내년 6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

이두희 국방차관 주관

국방부가 내년 중순을 목표로 새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국방부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두희 차관 주관으로 '국방개혁추진단 착수보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차관이 단장, 국방혁신기획관이 간사를 맡아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실무 조직이다.

이번 회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로, 추진단의 구성원인 국방부 주요 실·국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등 관련 부장, 각 군 및 해병대, 국방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는 인구절벽, 안보 환경의 변화, 과학기술 발전 등 국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국방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뜻깊은 회의"라면서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군구조 개편과 국방운영체제 발전 및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창출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방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안보 환경의 엄중함과 병역자원 감소 등 국방 여건의 도전을 극복하고 첨단과학 기술의 국방적용이라는 기회를 활용해 '강한 군대'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인 새로운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 인공지능(AI)·첨단과학 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 국방 운영체제 발전, 병영문화 개선 등의 분야에서 새 개혁(안)을 수립해 나가기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기초한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 ▲2040년을 목표로 군구조 개편(안) 마련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한 군사혁신 가속화 ▲국방개혁 추동력을 보장하는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국민의 공감과 지지 확보 등 국방개혁 추진기조, 개혁 분야별 추진 중점 및 부서별 검토 중인 개혁과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향후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분과별 심층 토의, 관계부처 협의, 학계 및 연구기관 자문을 거쳐 내년 중순까지 차기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국방개혁추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국방개혁추진단 출범은 단순한 조직의 출발이 아니라, 미래 국방의 방향을 설계하는 중대한 시작점"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방개혁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