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동거인 악성루머 제기' 유튜버들 고소·손해배상 청구

경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 나서
구글 등 신원 요청 등 민사소송도 제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비방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연합뉴스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최 회장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작년 10월 고소한 유튜버 10여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 회장은 이들이 동거인 김 대표의 과거사나 가족들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고소된 유튜버 중에는 유명인을 조롱하는 영상을 제작해온 채널 제작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이들이 자신과 김 대표에 대한 허위·악성 정보를 확대 재생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고소와 별개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상대로는 미국 법원에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인 증거 개시 절차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일부 유튜버의 신원을 특정해 경찰 등에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앞서 2021년 최 회장 측은 자신과 동거인인 김 대표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세기의 이혼' 소송에 관심도 커져…연내 결론 촉각

이 가운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세기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며 연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조3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의 향방이 걸린 만큼 법조계와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18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사건의 주요 쟁점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강진형 기자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배당돼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보고 사건'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해 모인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며 심리의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 대법관들이 이미 상당 수준 사건을 검토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상고심의 최대 쟁점은 항소심이 결정한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액이 유지될지다. 대법원은 재산 분할액 산정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핵심은 SK㈜ 주식 가치 산정 과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의 기초가 된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뒤늦게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계산 오류를 바로잡고도 '최 회장 65%, 노 관장 35%'라는 분할 비율과 1조3808억원이라는 총액은 그대로 유지해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이 부분을 파기 사유로 판단할 경우 재산 분할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의 성격 규명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항소심은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노 관장의 기여분을 대폭 인정한 핵심 근거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300억원이 실제로 유입됐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사돈 기업'이라는 이유로 6공화국 시절 역차별을 받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법적인 비자금을 재산분할 대상인 기여분으로 인정할 경우, 사실상 불법 자금의 상속을 용인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비자금은 현재 수사 및 국고 환수 대상으로 고발된 상태여서 대법원의 판단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