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하반기 청년 고용 시장 밝지 않아…다층적 지원대책 추진"
"정부·기업, 팀코리아 정신으로 청년 고용난도 고비 함께 넘어야"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5극3특·세종집무실 속도"
관계 부처 장관과 '국가균형성장 전략' 토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하반기 청년고용시장 전망이 밝지 않다.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에도 청년 고용문제 해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주가 청년 주간이다.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을 역대 최고치인데 청년층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래성장 동력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 확대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해달라"라고 말했다.
기업들의 동참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팀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데도 힘을 합쳐 달라"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청년, 기업, 국가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부족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느라 불균형 성장을 취해 수도권 일극 체제가 됐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한계로 작동하고 있고, 지방은 소멸하는 문제가 있어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이 어렵다.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극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5극3특' 전략이란 수도권, 충청권,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의 5극과 강원, 전북, 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3특을 나눠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이 때문에 정부는 '5극3특'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수도권 일극이 아닌 지방을 포함한 5개의 발전 중심부, 아울러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추진하는 일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면서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李대통령, '국가균형성장 전략' 토의…"햇빛 연금' 정책 힘있게 추진해달라"
이 대통령은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약 2시간 동안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한 토의를 주재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설계를 주제로 발표했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초혁신 경제기반 국가균형성장 지원 전략에 대해 보고했다.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도 준비해 온 대책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농촌의 공공시절과 도로 등 유휴 부지를 태양광 에너지 발전원으로 활용하고 주민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햇빛 연금'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햇빛소득 마을'을 내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하자 "마음먹고 하면 수백 개를 할 수 있지 않으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도 정책 전환만 해서 얼마든지 수익을 올려줄 수 있다"면서 "한국전력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발전수익 중 주민의 몫을 늘려주는 방식을 검토해달라"라고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무총리실이 주관해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정책금융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지방으로 가면 정책금융 이자를 더 저렴하게 해주는 방법은 불가능하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등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지방은행이 사라진 것도 문제"라면서 "지방 금융을 지원해 활성화하거나 성장시키는 방법, 지역 기업에 금융 지원 혜택을 주는 안을 만들어보라"라고 했다.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방안도 모색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경제 부문을 전임 정부에서 엄청 축소해 빨리 복구를 해야 한다"면서 "공공서비스 중 가능하면 경제 방식으로 위탁하는 것을 정부가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청소 노동자들이 만든 사회적 기업에 청소 용역을 위탁했더니 일각에서 당시 민주노동당 당원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종북 자금줄이 됐다면서 빨갱이로 몬 적이 있다는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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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재부에는 최근 자체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해 인구소멸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지원 혜택이 끊길 수 있는 전남 신안군 사례를 들며 "노력한다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달라"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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